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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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0 07: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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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최씨의 중상해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검사의 자백 강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도착 소식을 대내용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1면에 “김정은 동지께서 9월 5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을 마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였다”고 보도했다.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도 김 위원장의 귀환을 아침 6시 보도 첫 꼭지로 알렸다.
대외용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귀국 소식을 전날 밤 10시쯤 발 빠르게 전한 데 이어 주민들이 보고 듣는 대내용 매체로도 알린 것이다.
신문은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전용열차 안에서 아버지 곁에 서 있는 사진을 지면에 실었다.
주애는 지난 1일 평양에서 출발할 때와 동일한 짙은 색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김덕훈 노동당 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장,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등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수행한 간부들도 같은 칸에 자리했다.
신문은 또 평양역으로 추정되는 곳에 김 위원장에 이어 주애가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실었다.
북한 내부매체가 주애의 김 위원장 동행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는 자제분’ 등으로 호칭하지만 이날은 전날 중앙통신 보도와 마찬가지로 주애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 등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전용열차를 이용해 지난 2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3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참관했다. 방중 기간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10시께 베이징역을 떠났다.
김 위원장의 이번 5차 방중은 역대 최장인 4박 5일로 기록됐다.
1933년 3월 미국 32대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그해 7월25일 라디오 연설에서 ‘첫 100일’이란 말을 썼다. 당시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이 폭등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는 ‘첫 100일’ 카드를 꺼내들었다. 딜(DEAL)이었다. 100일간 은행 감독을 강화해 금융 안정화를 꾀하고, 노동권 보호·농산물 가격 안정에 집중하고, 실업자 구제사업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이후 루스벨트의 ‘첫 100일’은 정치적 신조어가 아닌 미국 정부의 국정 능력과 새 대통령의 의지·철학을 평가하는 지표가 됐다.
한국도 다를 바 없다. 이재명 정부가 11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은 회복과 성장이다.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무너진 국정을 다시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정부의 최일선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있다. 우 수석은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5년 후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든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확정된 지난 5일 서울 마포 한 사무실에서 우 수석을 만났고, 그 후 현안은 전화로 물었다.
이 대통령 토론 즐겨…대통령실 열린 구조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소회가 있을까요.
“60%대 지지율은 김영삼, 문재인 정부에 이어 역대 3위권 성적입니다. 국민들이 비교적 무난하게 국정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한 결과라고 봅니다. 취임 후 처음 두 달은 국정 정상화가 가장 중요했고, 곧바로 시스템 구축과 인사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12개국에 특사를 보내고 캐나다 G7(주요 7개국) 회의에서 정상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도 성과였습니다. 취임 60일 이후엔 마이너스 성장세의 경제를 회복세로 만들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9월부터는 제조업 재성장,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일본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대외변수를 최소화한 외교적 노력도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새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지율 하락세는 한 요인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인사, 사면,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건이 집중됐던 때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이 일시적으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하락세가 최소 2주는 갈 거라 예상했고,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사안이 있어야 다시 지지율이 상승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교와 민생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다행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냈고, 강릉 가뭄 현장을 찾고 산업계 인사들을 만난 이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지지 회복의 요인이었습니다.”
-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잡음도 지지율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게 인사였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퇴해 부담은 덜었지만 밀고 갈 거면 끝까지 가고, 아니라면 바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인사는 검증, 정무적 판단이 쉽지 않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 인사 실패가 권력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좋아합니다. 대통령실은 누구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열린 구조라고 자부합니다. 자기 일이 아닌 일도 다른 수석들이 수시로 의견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수석이 아닌 담당 비서관이 마이크 잡는 일도 새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내부의 견제와 균형 문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역할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아무래도 김 비서관이 초반에 내부 구성을 주도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무비서관 본연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세’에게 먼저 상의하거나 대통령 개인기에 의지하는 구조가 아닌 강훈식 비서실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는 TF를 별도로 만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취임하고 보니 거의 전 부처가 일하는 DNA를 잃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라앉았더군요. 알아서 일하기보다 지시에 익숙했고, 내란 이후엔 지시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부처 공무원들에게 이런저런 당부를 한 새 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일을 맡겨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일했는지 들어보니 낮부터 술을 먹고 관저로 실려간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술에 취해 있고, 부인은 선물 받느라 정신없으니 공직사회가 돌아갈 리 있겠습니까. 국정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을까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하다는 이 대통령 생각을 공직사회 활력 TF로 실행할 겁니다.”
- 여당과 대통령실 호흡이 그리 잘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역할 분담인가요, 갈등 노정인가요.
“정 대표는 100% 조율되지 않아도 일단 치고나가는 스타일입니다. 모든 걸 고려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게 정 대표의 소신입니다.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이 당에 애정을 갖게 하는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속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언론개혁 수위에 대한 견해차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방향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동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들이 각각 구분해서 평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당의 장점을 살리면서 존중하되 문제가 생기면 조율하면 됩니다. 개별 사안에서 다소 엇박자가 있다 해도 정기국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지난 7일 고위당정 때 우 수석과 정 대표의 검찰개혁 갈등설이 나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완벽하게 합의했습니다. 다만 당 의견을 반영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보완수사권은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정부 입법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대통령 의지를 반영하기로 한 거지요. 이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긴 했지만 당과 상의해 추진하기로 최종 조율했는데 고성이 오가고 불협화음이 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을 거수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원칙
- 현재 정치환경상 정무수석 역할이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로 정한 정무 원칙이 있나요.
“당을 거수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다소 곤란해져도 당 의견을 먼저 듣자고 하는 편이라 다른 수석들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 편성 시 고교 무상교육 예산 5000억원을 1학기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2학기엔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경제관료들은 다른 분야에 쓰고 싶었겠지만 이번엔 당 요구를 들어주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도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 타협·조정을 강조하는 우 수석과 강한 개혁을 지향하는 이 대통령, 자주 부딪치지 않나요.
“이 대통령이 강하고 독해 보이지만 사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필요한 일부 모습일 뿐입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 성과에 집중하는 정치를 중시하다 보니 통합·합리·실리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란 걸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잘 통합니다.”
-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화의 틀을 마련했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여야 대표가 13일 만에 악수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 대표는 악수로, 장 대표는 존재감 확인으로, 이 대통령은 강 대 강 국면을 중재한 것으로 서로 윈윈한 셈이지요. 협의체에서 민생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추후 공통공약도 논의하게 되면 정치 복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 그러나 정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협치 의제는 언급 없이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 의지가 없으면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내란을 덮고 갈 순 없지만 협치도 중요하단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간극을 좁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특검 압수수색에 야당이 반발하는 건 예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특검 후에야 민생 협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야의 공통공약을 입법화할 생각이었는데 특검 진행 중엔 쉽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는 아무래도 지지층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센 발언이 불가피합니다. 대신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대화하면서 난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기국회는 원내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이니 원내지도부가 잘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수시로 여야 지도부 의견을 들으면서 소통할 겁니다.”
- 9월 정기국회에서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거의 처리했고 정부조직법도 9월 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혁법안을 처리하면 추석 이후 국정감사부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현안을 다룰 계획입니다. AI 대전환에 필요한 규제법안, 검찰개혁 후속법안 등 민생정책 입법화 과제를 비롯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대 과제입니다.”
언론 개혁 취지 살릴 법제화 고민
- 민주당이 ‘더 센, 3대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통령실은 어떤 의견입니까.
“이 사안은 당이 대통령실과 상의한 게 아닙니다. 물론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해야 하고 대법관 증원은 법원과 대화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여당이 내란 종식 행보를 서두르는 건 당연하지요. 내란 후유증을 치유해야 하는 과도기란 점을 인정하면서 민생·경제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뼈대로 하는 언론개혁 입법이 논란입니다. 권력기관을 비판하는 보도를 막는 법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언론의 가짜뉴스 등 불법행위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비판 보도를 막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걸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개혁은 중요한 과제지만 어떤 법제화로 개혁 취지를 살릴 건가는 숙고해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와의 대치 전선이 부각되다 보니 정치개혁 어젠다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개헌, 선거제 개편,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어떻게 풀 생각입니까.
“개헌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한 대로 9월 말부터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지방선거에서 1차 개헌, 총선에서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4년 연임제 등 이 대통령 공약도 있지만 개헌을 대통령이 주도하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지원할 겁니다. 교섭단체 기준 문제는 10석으로 완화하면 조국혁신당만 수혜자가 된다는 지적이 있으니 국회 상임위에 참여 가능한 15석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파문이 이 대통령의 사면, 인사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사면, 과거 조 원장의 의혹을 두둔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 사면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단행했고, 시기 문제도 임기 중에 한다면 조기에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4~5% 정도 지지율 하락도 예상했지만 앞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건 조 원장 몫입니다. 그리고 최 장관이 과거 조 원장을 두둔한 발언은 청문회에서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통령 인사로 끌어들여 언급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안보실장이 급히 방미길에 오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각에서 정상회담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며 성과 없는 회담이라고 하는데 합의문이 나온다는 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대미 투자 부분의 미국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고 그래서 합의문을 발표하기 힘들었습니다. 성공적 회담이 되기까지 이 대통령의 담대한 태도가 주효했습니다. 농축산물 문제를 놓고 이 대통령은 협상이 깨지더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비서실장·안보실장이 급히 미국을 찾은 건 안보·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과한 요구를 정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성사하기 위해 무척 애썼습니다. 미국이 각 분야에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수지 와일스가 확인한 건지 알아보러 갔는데 그 채널을 뚫은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남북 문제, 북·미 진전 속도 따라 풀어야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발언에서 마가 극우세력의 영향력이 크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한·미 극우연대를 제어하는 대미 공공외교가 중요해졌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부정적 이미지가 조작됐단 게 이번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양국 극우연대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중입니다.”
-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이 피스메이커, 한국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 대화가 어렵다는 걸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북·미관계를 풀도록 미국에 요청하고 그 속도에 따라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풀릴 수 있다고 보고 그때 어떻게 접근할 건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여러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북 교류협력만으로 안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가 본격화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의견에 동의합니까.
“중국은 북·중·러 블록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우리도 전승절 기념식에 초대했습니다. 신냉전 체제라기보다는 미·중의 ‘몸집 불리기’ 패권 경쟁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친미반중 노선 때문에 사실상 중국과는 단교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과 정상화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북한도 미국에 맞서는 중·러 체제에서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대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거나 무기 연기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이달 중 군사훈련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야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초대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한·미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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