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깜짝’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기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습하는 등 마약 카르텔 근절을 명목으로 한 군사작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의 방문 사실은 제니퍼 곤살레스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공화당 소속인 곤살레스 주지사는 공항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사진을 올리며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의 미국 국경으로,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은 푸에르토리코 수도 산후안 남쪽 캐롤라이나의 무니즈 주방위군 공군기지 제156비행단을 찾은 뒤 미국이 최근 카리브해에 투입한 상륙함 USS 이오지마에 올랐다. 헤그세스 장관은 병사들에게 한 연설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훈련이 아니다.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위해 미국인에 대한 독살을 끝내고자 하는 실제 세계에서의 (군사) 연습”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관례와 달리 아무런 사전 발표를 하지 않았고, 미 언론들의 확인 요청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통상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외국 방문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전투지역 등 위험한 곳을 방문할 때라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해외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한 이후 처음이다.
미 정부 관리들은 워싱턴포스트에 국방부가 푸에르토리코를 카르텔과 관련한 작전의 일부로 삼으려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기를 조만간 배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주장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 등 마약 밀매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미국은 카리브 남쪽 해상 인근에 상륙함, 순양함, 연안 전투함 등 선박 8척을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 대상 선박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 소속 선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법적 군사적 표적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법적 논란이 제기된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마약 밀매업자들과의 전쟁을 위해 미국 군대를 사용할 것인가”라며 “그 선박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밀매 조직 등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에콰도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마약 단속 협력을 강조하며 “그들 정부가 (마약 조직을) 폭파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을 옹호하며 “동료 시민들을 독살하는 카르텔 조직원들을 사살하는 것은 우리 군대를 활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국군드론사령관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참여를 막은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은 불법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팀은 김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조사 참여 배제 조처를 내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변호인 조사 참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등 준항고를 지난 8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특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법승)가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수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지난달 20일 김 사령관에게 이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이에 김 사령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며, 특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사령관 측은 준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이 김 사령관 출석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기각하면서 “이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은 군사상 기밀 및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 변호사의) 이 사건 인터뷰 당시 준항고인(김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준항고인(내란 특검)은 이승우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 참여를 중단할 것을 고지한 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준항고인의 의사에 따라 같은 날 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준항고인에게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짧은 시간 안에 새 변호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의 출석요구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 사령관 측 신청도 “준항고인에게 그 신청권이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준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28일과 29일 김 사령관에게 추가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고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특검 조사에 응했다. 특검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 수사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 측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의 이 변호사 조사 참여 배제 조치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8일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명시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특검보는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진상에 규명에 적극 참여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신문 청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안 관련 대척점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 등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피의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대척점에 있던 한 전 대표 등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진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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