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법의곤충학’ 개척자 박성환 교수 등 과학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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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5 05:16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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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분야 과학수사대상을 수상한 박 교수는 사망한 시신에 곤충이 모여드는 것을 통해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해내는 법의곤충학을 연구해왔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면 직장 온도 측정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렵다. 법의곤충학에선 시신에 달려드는 파리 등 곤충을 이용해 사망 시점을 파악한다. 예컨대 파리가 알을 낳고 부화하는 시간 등 곤충의 모습을 역추적해 ‘최소 사망 경과 시간’을 밝힐 수 있다.
박 교수는 법의학계에서도 미개척 분야로 꼽혔던 법의곤충학에 뛰어든 뒤, 국내 법의곤충학 연구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교수는 특히 법곤충학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2022년 경찰청 법곤충감정실을 여는 데 이바지하는 등 법의학 발전에 세운 공을 인정받았다. 법과학 분야 수상자인 정 석좌교수는 1978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연)에서 근무했다. 국과연의 전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11대 소장을 지냈고 국과연초대 원장으로도 일했다. 경찰 과학수사 분야 수상자인 심 경감은 영상분석·추적수사 등 16년 경력의 과학수사 전문가로 최근 영상분석으로 마약류 해외 밀반입 조직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장수를 축하·기원하는 잔치인 경수연을 그린 그림 원본이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화첩인 <신중엄경수도첩>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을 눈앞에 뒀다.
국가유산청은 <신중엄경수도첩>과 구례 화엄사 동종, ‘영산회상도’ 등 유물 7건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중엄경수도첩>은 고령 신씨 영성군파 문중에 전해져 오는 화첩으로, 1601년 80세를 맞은 신중엄의 아들 신식과 신설이 아버지의 장수를 축하하며 연 경수연을 기념해 만든 서화첩이다. 화첩 맨 앞에는 문정 허목의 전서체 글씨 ‘경수미정(慶壽眉鼎)’·‘경수도첩(慶壽圖帖)’이 쓰였고, 석봉 한호의 해서체 글씨 ‘구령학산(龜齡鶴算)’도 쓰였다. 조선 중기 서예사와 회화사, 문학사의 양상을 살필 수 있고, 경수연도 원본도 실려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전남 구례 화엄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진 기록을 통해 주종장 윤종백 등이 1711년(숙종 37년)에 제작한 점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조선 후기 동종 중 대형 작품임에도 주조 상태가 양호하고 조형적 균형미가 뛰어나다.
영산회상도는 하단의 기록을 통해 1560년(명종 15년)에 왕실의 장수와 자손 번창을 위해 문정왕후가 발원해 그렸다는 점이 확인된다. 16세기 불화 양식을 잘 담았고, 조선 전기의 군도형 회상도 중 가장 완성도가 높고 표현이 섬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영축사명 영산회상도’는 1742년(영조 18년)에 혜식이 영축사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 기록에는 화승 집단을 ‘비수회(毘首會)’라고 칭했다는 점도 남아있는데, 조선 후기 화승 집단의 장인적 정체성과 조직적 활동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는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타락가산에 거주하는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현재 전해지는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는 총 6점뿐이라 희소성이 높다.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제10권하는 대승불교의 기본적 계율서로 보살이 명심해야 하는 10가지 무서운 죄와 48가지 가벼운 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고려와 원나라 간 문화 교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다.
천태종의 근본 경전인 <묘법연화경> 권3은 인도 승려 구마라집이 한역한 것을 송나라 승려 계환이 주해한 전7권 중 권3의 1책이다. 1450년(세종 32년) 세종의 명령으로 조선에서 생산된 왜저지에 초주갑인자로 찍어 만든 금속활자본으로 15세기 왕실의 간행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지정 예고된 유물은 예고 기간 30일 중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렇게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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