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수능 시험일이 다가온다. 수능을 치른다고 곧장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른으로 가는 문턱을 넘는 일인 건 분명하다. 부모의 보호에서 자유로워지는 나이라는 뜻이다. 한편으로 부모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20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다. 대학생인 자녀의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 부모가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국어사전에서 ‘어른’이라는 말을 찾으면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나온다. 의미를 뜯어보면 나이가 들어 다 자랐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목적을 요약하면 민주시민 양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른이 되는 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배워야 할까.
‘어른’의 다른 풀이로 ‘결혼을 한 사람’도 있다. 관혼상제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언어가 시대를 반영한다면 이 풀이는 이제 사전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 여부가 어른을 가르는 시대는 진작 끝났다. 우리는 대학 졸업, 결혼, 출산과 육아 과정에 진입하는 것을 어른 되는 단계라고 알고 살아왔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어른이 되지 않는다. 자기 삶에서 주어지는 책임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어른이 된다.
수능이 만들어질 때, 주입식 교육을 탐구식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국가적 목표가 있었다. 교육 제도가 대폭 바뀌었는데, 되레 더 많은 꼼수가 양산되었다. 문제를 사고가 아닌 기술로 풀이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스타 강사들이 생겨났고 사교육은 더욱 견고해졌다. 수능을 거쳐 전국적인 줄 세우기를 학습한 이들이 사회로 나왔다.
세상에는 더 큰 경쟁이 도사렸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향하는 동안 세상은 똑똑해졌고, 똑똑해진 사회를 따라가기 벅찬 사람들도 등장했다. 1990년대 후반, 나라가 휘청거리고 가족이 무너지던 시기에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생존을 위한 경쟁을 겪었다. 경쟁의 선에서 비켜난 몇몇은 냉혹한 세상을 체험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구성원들은 점점 더욱 심한 경쟁에 내몰렸다.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다. 어른이라면 이기심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부려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승자로 여겨지는 이에게 이기심의 한도를 넓혀주고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진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시대에 이런 경쟁의 보상을 몸소 체험하며 밖으로 나온 이들이 이제 부모가 되었다.
경쟁은 우리 사회를 급속도로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높은 자살률도 불러왔다. 우리나라 40대의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암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정도다.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그 사회의 모습을 바꿔간다. 부모를 통해 아이들에게로 전이된 경쟁은 더 섬세해졌다. 그 결과 우울, 공황장애, 자살 위기 등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곧 대학 입시철이 돌아온다. 대학 당락이 인생의 실패나 성공을 가르지는 않는다. 응시자와 부모에게는 당장 치르는 입시가 전부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다. 더 늦기 전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경쟁과 욕심의 부작용에서 보호해야 한다. 거리의 철학자 채현국 선생은 “학부모가 되지 말고 부모가 돼라. 자식은 그냥 믿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에 대학 입시에서 경쟁을 줄일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기사를 봤다. 그 방안이 어떻게 현실화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삶은 누구를 이겨야만 완성되는 게 아니다. 애초에 삶에 완성이라는 건 없고, 어른이 되는 일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다시 사전으로 돌아가면 어른이란 ‘집단에서 나이와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앞에 누군가 등불을 들고, 괜찮은 어른으로 서주길 바라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진짜 어른을 찾는 이유일 테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비상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지원이 늘어나는 항목도 있다. 의료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행위 난이도)’에 ‘환산지수(점수당 가격)’를 곱해 결정하는데 건정심은 과거처럼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는 대신 그 재원 중 일부(2026년도 인상분 중 0.1%)를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저평가된 항목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0.76%) 오른다. 또 병원 투약 및 조제 관련 4개 항목 수가도 각각 30~50%씩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퇴원환자 조제료 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820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30원이 추가되며,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까지 인상된다.
또 가정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 지원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새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맞춰 수가 가산과 인센티브는 질서 있게 정리하되,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정규수가로 전환해 상시 보상하겠다”며 “저보상 항목에 대한 수가도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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