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쿠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당론에 대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며 “저희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이나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 번 오래 갖고 계셔 보라, 그러면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괜찮다, 하는 정확한 시그널(신호)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좋은 것”이라며 “지금 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해서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선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는 제도적 개편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 의장은 “기재부는 큰 틀을 정돈해 발표한 상황이고 관련 의견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가지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 게 많아서 자주 보기 때문에 빨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언제쯤 결론이 나겠느냐’는 질문에 “일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고위당정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며 “다음 협의회 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전에는 정돈을 하자는 얘기를 한다”고 대답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내장 티베트영양 로봇이 평균 해발고도가 4600m인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에서 생태관찰 업무를 수행한다.
12일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로봇은 중국과학원과 항저우에 본사를 둔 ‘딥 로보틱스’가 공동개발했다. 칭하이성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일대 분포하는 티베트영양과 유사한 외관으로 만들어졌다. 실제 영양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영양 무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험준한 경사지와 진흙탕 등 험난한 환경에서 최대 2km 작동할 수 있다.
로봇은 카메라와 AI 알고리즘이 내장돼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영양의 이동 패턴, 섭식 행동, 그리고 새끼의 성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는 5G통신 기술을 통해 중국과학원 산하 북서고원생물학연구소 플랫폼으로 전송된다. 딥 로보틱스 측은 영양 로봇이 실제 영양 무리에 성공적으로 섞여들어가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과학자들은 전례없는 밀착 관찰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영양이 배치된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은 평균 해발고도가 4600m가 넘는 고지대로,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살지 않는다. 반대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티베트영양은 이 지역의 깃대종(특정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동·식물)이다.
신화통신은 해발 4000m 넘는 고원지대에 생체공학(바이오닉) 로봇을 투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인간의 관찰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상과 데이터를 통해 야생동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자료를 보면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3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유효 거래량(공공기관 매입임대 및 계약 해제 건은 제외) 총 4146건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205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49.5%)이었다.
규제 직전인 5월16일부터 6월27일까지 43일간 신고된 1만4528건 가운데 9억원 이하 거래는 5473건(37.7%)이었다. 규제 후 43일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직전 43일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대출 규제 후 서울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인 점을 고려해 LTV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 집값의 상한선이 대략 9억원이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규제 전 34.7%에서 규제 후 28.6%로,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3%에서 15.6%로 각각 감소했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나 마포·성동구 등 인기지역 중대형 아파트 등이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규제 전 4.6%에서 6.2%로 비중을 키워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이라는 뜻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세제가 빠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시장에서는 추가적 규제에 대한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분위기”라며 “현금 여력 있는 계층이 주로 매수하는 강남 등에선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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