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전 연인 살해 남성 신상공개···26세 장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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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2 22: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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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장재원(26)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진인성 등을 고려해 장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장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그는 지난달 29일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나를 무시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A씨를 살해하기에 앞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며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한길씨가 12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합동연설회 시작 직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부산 벡스코 전당대회에 왔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금지 조치로 들어갈 수 없다”며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말했다.
영상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촬영됐다. 전씨는 “좋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이 뽑혀서 현재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수권 정당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가 당으로부터 전당대회 모든 현장에 출입 금지 조치됐다.
전씨는 이날 방송 직후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당 지도부의 남은 전당대회 출입 조치라는 극단적인 징계마저 억울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순응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참석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평당원이자 전한길뉴스라는 인터넷 언론 매체의 발행인으로서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참여 자격 요건을 지니고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가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당대회 현장의 출입 관리는 엄격히 이뤄졌다. 손목띠나 목걸이 형식의 비표가 없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응원 도구와 현수막 등 장내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입구에서 수거됐다. 질서를 훼손할 경우 퇴장 조처될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장내에 울렸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이 회계기준원을 통해 확인한 해석이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장기 인프라 투자는 금리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영구폐쇄형의 경우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 금융권의 장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도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투자사 등은 2020년 도입 뒤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돼온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SAFE)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투자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한 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계약으로,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돼 투자받은 기업의 신용도나 차입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협회는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도입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사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는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취지다. 원가로 평가하면 매년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줄어들어 행정 부담이 줄고, 재무제표 변동성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해 종투사 지정·인가 심사 시 구체적 공급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흔히 현대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과학의 여명기에 살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백년 전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이집트 문명이 피어난 지 5000년이 넘었고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괴베클리 테페(Gobekli Tepe) 유적은 지어진 지 1만20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왔지만 과학의 힘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 전이다. 그 이전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대다수 사람의 일상생활은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래는 어둡지 않다
우리가 현재 과학의 여명기에 살고 있다는 인식은 현대 과학에 대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통찰을 불러올 수 있다. 첫째, 과학은 거의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던 사실들을 많이 더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있고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현대 과학의 가치를 높여준다.
둘째, 아직은 과학이 덜 성숙했다는 인식은 과학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학 발전의 초기였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한다면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좋지 않은 부작용은 미숙한 과거의 과학기술 소산일 뿐이라는 인식 말이다.
셋째, 앞으로 과학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날이 많이 남아 있다는 관점은 현재 별 쓸모없어 보이는 이론과학과 순수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수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그들이 풀고 있는 고난도의 문제들이 당장은 활용될 곳이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 언젠가는 쓰일 수 있다는 믿음에 도움을 준다. 수학적 발견들이 미래 과학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쓸 곳이 보이는 과학이나 수학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에는 앞으로도 기나긴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의 발달과 침범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학기술의 새로운 형태의 발전에 의해서 전 세계의 일부 사람들만 행복해지고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지구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자기만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과학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과학과 기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새로운 발전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과학은 결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합리적이고 정의롭기도 하거니와, AI 개발자들이 AI가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발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쪽으로 정한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변화가 새로운 과학혁명을 불러오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과학혁명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전에 대형마트들이 여기저기 들어설 때나 온라인 쇼핑이 본격적으로 상권을 휘어잡을 때 사람들은 큰 기업들만 배불러지고 보통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은가. AI의 진출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학에 의한 엄청난 변화는 과거에도 있었다. “과학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향후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들 하지만 인류는 이미 과학기술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산업 생산의 기본을 완전히 바꾸고, 철로 만든 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달리고, 전기의 힘으로 궁전과 도시의 밤거리를 밝히고, 전화로 먼 거리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리를 녹음해 축음기로 음악을 듣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의 충격은 요즘 정보기술(IT)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의 충격보다 더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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