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애니 [속보]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 유지하기로···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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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2 22: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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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애니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8일 오후 2시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이날 저녁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리에서 앞서 제출한 구속적부심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검 측에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하게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 전 대표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중국 매출의 15%를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와 AMD가 트럼프 행정부와 이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도했다.
미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의 15%를, AMD도 MI308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6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만나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8일 미 상무부는 계약에 따라 H20 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미 관리에 따르면 상무부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의 MI308 칩에 대한 허가 발급도 시작했다.
H20 칩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하고자 기존 H100의 성능을 대폭 낮춘 중국 수출용 AI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H20 칩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는데, 황 CEO를 만난 지난 6월 제재를 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실제로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아 황 CEO가 다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선 것이다.
NYT에 따르면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칩 판매 금지는 미국 기술 기업에 타격을 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대 기업인 화웨이가 중국에서 AI 칩 판매를 독점하면 엔비디아·AMD와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장했다.
수입 일부를 대가로 행정부가 수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합의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기업들에 국내 투자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와 같은 일”이라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제조업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투자조사기관인 번스타인리서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연말까지 중국에 150억달러(약 21조원) 이상의 H20 칩을 판매하고, AMD는 8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의 MI308 칩을 판매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계약 체결로 미국 정부는 20억달러(약 3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재개가 미국의 산업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전문가인 리자 토빈은 “중국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수입원으로 전환한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국가 안보 관리와 국가 안보 및 경제 분야 전문가 20명은 “AI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전략적 실수”라며 “중국의 최첨단 AI 역량 강화를 가속할 것”이라며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비판했다.
켄 브라운 엔비디아 대변인은 “수개월째 중국에 H20 칩을 공급하지 않고 있지만, 수출 통제 규정을 통해 미국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사업이 온실감스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3∼7월 단기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해 발간한 ‘The 경기패스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11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The 경기패스 사업 시행 이후 이용자 1인당 월 6만7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약 30%인 2만원을 환급(연간 24만원)받았다.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지난해 5월 29회에서 11월 39회로,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늘었다.
경기연구원이 사용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22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1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했다. 이용자 조사에서는 약 56%가 The 경기패스 사용으로 절약한 금액을 외식, 여가 등 소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년간 The 경기패스 환급액이 1908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1072억원의 소비 창출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경기연구원은 추정했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대중교통비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9세로 확대했다. 또 전국 어디서나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 도는 지난달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 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기준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약 145만명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The 경기패스를 통해 교통비를 도민에게 환급해 민생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1석3조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7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이런 지명자에 대해 “내 첫 번째 행정부에서 훌륭하게 봉직했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소개했다.
마이런 지명자는 지난 1일 전격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 그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31일까지 연준 이사직을 맡게 된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인 마이런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발간한 논문 ‘글로벌 무역 체계 재편을 위한 사용자 지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이 논문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율 관세, 약달러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이런 지명자가 연준 이사 임기를 오는 9월 시작한다면 임기 종료 때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결정투표에 최대 4차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춰 그도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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