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대형산불 피해지 ‘국립 생태숲’으로 지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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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3 01: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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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지역 피해지 일부가 국립 생태숲으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경북 울진군 덕구리와 상당리 일대 산불 피해지 47.6㏊를 ‘국립울진생태숲’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태숲은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연구·교육, 탐방·체험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 지정된 생태숲은 49곳으로, 모두 지자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립울진생태숲은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첫 사례다. 산림청은 대형산불로 훼손된 숲의 복원과 생물다양성 회복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교육·체험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진 산불 피해지 일부를 처음 국립 생태숲으로 지정했다.
울진에서는 2022년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1만4149㏊의 산림이 불에 탔다. 이 가운데 약 71%의 피해지에서 자연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피해지 중 일부를 국립 생태숲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국립산림생태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 조성되는 국립울진산림생태원은 산불 피해지 생태복원과 식생 변화 과정 등을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전시·체험·교육 기능도 갖추게 된다.
박영환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최초 국립 생태숲 지정을 통해 산불로 훼손된 산림의 복원 과정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국립울진산림생태원이 향후 울진 지역 산림생태계 보전과 경북 지역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한 산림 복원 사업에 대한 연구·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9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전남 해안 150㎜, 광주·전남 내륙 120㎜ 이상), 전북 남부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북 북부 10∼50㎜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은 50∼100㎜(많은 곳 경남 남해안 150㎜ 이상), 대구·경북 남부는 20∼60㎜(많은 곳 80㎜ 이상), 울릉도·독도는 5∼2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엔 30∼100㎜(많은 곳 120㎜ 이상)의 비가 이어지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8~32도)과 비슷하겠다.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ｍ, 서해 0.5~3.0ｍ, 남해 1.5~3.5ｍ로 예측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도의 경관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오는 12일 오후 3시 송도국제도시 G타워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5년마다 재정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경제청의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계획 내용 설명과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다.
공청회는 (주)율의 경관계획(안) 발표와 류중석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경관, 조경,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시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송도,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변화된 도시여건을 고려해 2020년 수립 완료한 경관계획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글로벌 미래도시에 부합하는 경관미래상 재설정,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실천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보다 체감가능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들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2188명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는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의 사면은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과 시민사회 요구를 감안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점에서 ‘제 편 챙기기’라는 부정적 여론 또한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소상히 사면·복권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날 사면·복권 대상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 민원 문자를 보냈다 철회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새 정부 출범 후 법학 교수·종교계·시민단체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윤석열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수사로 일가가 도륙되다시피 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는 이유다. 정경심씨가 4년 가까이 복역하는 등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12·3 내란을 저지하는 데 기여한 점이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하지만 입시 공정성을 흔든 조 전 대표 사면이 우리 사회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무너트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크다. 집권 후 처음 단행된 정치인 사면에서 보은·특권 시비가 인 것이다. 그 점에서 ‘위안부 공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포함이 적절한지도 몹시 의문스럽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복권이 사회 통합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조 전 대표도 사면을 면죄부로 여길 게 아니라 ‘근언신행’의 자세로 자중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등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
나아가 정치인 사면이 더 이상 논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우리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의위 제청을 거치도록 했을 뿐, 구체적 대상·수형기간·요건 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지나치게 넓고 자의적이 될 우려가 늘 존재한다.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버스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는 12일 “서울시와 서울 버스운종조합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고 교섭 요구에 공식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4월 노조가 서울의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개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난 6일 시정지시 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버스조합과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조치를 위법이라고 확인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임단협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반영해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며 대화 창구를 닫은 시와 버스조합이 이제라도 억지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다른 지청에서 제기한 나머지 버스 사업장 61곳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해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시정 지시 통보가 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인 버스조합은 65개사 중 3개사에만 한정된 서울고용노동청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정 기한(8월 29일) 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체불임금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통상임금 건은 2024년 12월부터 노사 간 진행 중인 임단협의 쟁점 사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체불임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진행 및 판단의 유보를 요청할 것”이라며 “특히 관련 소송이 이미 전체 회사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상여금과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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