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성평등 선진국’ 아일랜드 대사가 본 한국 [점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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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4 13: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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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최근 아주 특별한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의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서 열린 ‘여성들의 한가위’라는 행사입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추석때 가사노동으로 수고한 한국 여성들을 위해 파티를 연 것인데요.
이 행사는 매해 1월6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전통 행사 ‘여성들의 크리스마스(Women’s Christmas)’를 한국 버전으로 변주한 것이라고 해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요리, 손님맞이 등으로 바빴던 여성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날로, 최근엔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날의 의미도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 기자 입장에서 ‘여성들의 한가위’를 주최한 윈트럽 대사가 궁금해졌습니다. 윈트럽 대사는 2022년 8월 한국에 부임해 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점선면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의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윈트럽 대사를 만나 그가 바라본 한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 외국 대사가 한국에서 추석때 수고한 여성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다고 해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사를 열게 되셨나요?
“크리스마스는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데, 한국의 추석이 아일랜드의 크리스마스와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추석’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 아일랜드는 성평등 수준이 높은 선진국인데도 아일랜드 여성들이 크리스마스때 가사노동을 혼자 다 하나요?
“아일랜드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집안일을 비교적 고르게 나눠요. 하지만 실제로 힘든 건 ‘감정노동’이에요. 아일랜드의 크리스마스는 보통 2주 동안 이어져요. 2주 내내 집을 꾸미고, 가족 선물 챙기고, 모두가 행복한지 확인하는 일들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죠. 여성들은 ‘모두가 즐겁지 않으면 내 잘못이다’라고 느끼곤 해요.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 아일랜드는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하는 성격차지수에서 올해 10위를 기록하는 등 성평등 수준이 높고, 동성결혼 합법화도 이뤘어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아일랜드에서 세 번째 여성 대통령이 배출됐습니다. 오랫동안 아일랜드는 보수적인 사회였어요. 가톨릭교회의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교회 내 여러 스캔들이 터지면서 권위가 흔들렸고, 1990년에 첫 여성 대통령 메리 로빈슨이 선출됐어요. 피임이 허용되고, 낙태와 성소수자(LGBT) 관련 법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람을 흔들던 손이 이제 세상을 흔든다’는 로빈슨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지금도 아일랜드인 모두가 기억해요.”
- 아일랜드 여성의 삶과 한국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일랜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더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입는 옷, 하는 말, 사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간섭이 훨씬 적어요. 시댁에 대한 부담도 거의 없어요. 시댁이랑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안 만나면 돼요. 저는 한국 여성들도, 아일랜드 여성들도 정말 강하고 단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일랜드 여성들은 훨씬 직설적이고 말이 많아요. 불만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죠. 반면 한국 여성들은 ‘조용하지만 강한 저항’을 보여요.”
- 한국 여성이 자녀 교육 때문에 고생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나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돼요. 한국 여성에게 가장 큰 도전이 이런 경쟁적인 교육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여성에게도, 아이에게도,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좋지 않죠. 똑똑한 아이, 노력하는 아이는 결국 잘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 아일랜드에서는 아이들끼리 경쟁이 덜 한가요?
“아일랜드에서도 요즘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정부는 ‘기술 자격이 학문적 자격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배관공이 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학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 한국에서는 영어 유치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학비가 월 200~300만 원 정도로 정말 비싸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중언어 교육 자체는 괜찮아요. 문제는 그게 엘리트의 상징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외국인과 소통하게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명문대 입학을 위해 보내는 경우가 많죠. 아일랜드에도 영어 배우러 오는 한국인들이 있는데, 카페에서 일하며 1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이에요. 한 아일랜드인 교사가 학원에서 6살짜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밤 9시에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거의 다 잠들어 있었대요. 아이들이 잘 시간에 영어 문법을 배우는 건 너무 슬프죠.”
- 아일랜드에는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요?
“아일랜드에서는 ‘학원’에 가는 건 정말 드물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큰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잠깐 다니는 정도예요. 15세 이하 아이가 학원 다니면 다들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한국처럼 ‘아이 교육은 엄마 책임’이라는 인식은 아일랜드엔 없어요. 시험을 망치면 그건 아이 책임이에요. 부모가 멘탈 케어는 도와주지만 ‘내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진 않죠.”
- 대사님은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제학교 학부모 모임에도 한국 아빠들이 많이 오나요?
“조금요. 예전보다 늘었어요. 제 아들과 딸은 5살 차이가 나는데, 딸의 학급 아빠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한국에서 육아휴직의 37%를 남성이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좋은 신호예요. 지금 아기를 돌보는 아빠들이 10년 뒤에는 학부모 상담에도 참여하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 한국에 대사로 부임하면서 배우자(남편)도 함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이 아일랜드에선 자주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흔합니다. (대사, 총영사 등 포함한) 외교관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편이 따라오는 경우도 많죠. 원격 근무를 하기도 하고, 가까운 나라에 부임했을 땐 출퇴근하듯 오가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 오면 제 남편처럼 경력을 잠시 중단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4년 휴직을 결심했는데 아일랜드로 돌아가면 다시 일할 거예요.”
-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월급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아일랜드 상황은 어떤가요? 아일랜드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일랜드도 노르웨이처럼 완벽한 건 아닙니다. 보육비가 꽤 비싸요. 많은 부모들은 그냥 그 비용을 감수하거나, 가까이 사는 조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비싼 보육비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면 ‘유연근무제’를 통해서예요. 한국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는데, 아일랜드에선 아주 흔합니다. 3일은 길게 일하고 2일은 쉬는 ‘압축근무제’ 또는 둘이 하나의 일을 나누는 ‘잡셰어링(job sharing)’ 제도가 있어요.”
- 남성들도 육아 때문에 ‘파트타임 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로 아일랜드 남성들 중에도 ‘나도 잡셰어링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돌봄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어요. 노부모, 장애가 있는 가족 등 누구나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안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유연근무와 파트타임 제도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전체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여성 채용이나 승진을 꺼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빠도 엄마만큼 육아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죠.”
- 한국에선 엄마들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은 여성이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반려견을 키울래요’ 라는 식이죠. 그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마이면서 커리어우먼’이 되는 게 자연스럽고 존중받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엄마’와 ‘일 잘하는 사람’의 정의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틀을 느슨하게 하면 둘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기업 행사에 가보면 여성들이 별로 없다면서요?
“진행자를 제외하면 제가 유일한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딸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볼 수 없으면, 소녀들은 그 자리 있는 자신을 상상하지 못하니까요. 솔직히 한국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에는 차이가 큽니다. 여성 인재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몰리는 이유를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여성은 조직의 가치와 성과에 기여합니다. 유연근무는 ‘배려’가 아니라 ‘경영 전략’이죠.”
- ‘서울 시스터즈’라는 이름의, 한국에 부임한 여성 외교관들의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23~24명 정도 있어요. SNS로 늘 소통하고, 응원도 하면서 친한 친구처럼 지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는데요. 특히 복장 관련해서 웃긴 일도 많아요. (한국에서 받는) 모임 초대장은 정장, 군복 정장 같은 식으로 남성 기준으로만 복장 규정을 써놔요. 그럼 우린 단톡방에서 ‘그럼 우리는 뭘 입어야 해?’ ‘너 뭐 입을 거야?’ ‘난 이거 입을게’ 이런 식으로 상의하죠.”
- 한국에서 ‘일·가정 양립’을 이루고 싶은 한국 여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엄마가 되고 나서 더 성장했어요. 인내, 계획, 시간 관리, 협상력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가 되면 일에 덜 집중한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데’ 같은 죄책감을 느끼죠.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더 좋은 롤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의미가 더 커져요. ‘여성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의지하고 조언을 나누고, 힘든 일이나 성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추석’ 같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웃고, 나누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게 여성의 연대이고 회복의 순간이에요.”
윈트럽 대사와의 인터뷰는 장장 1시간반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6년 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코 피어싱을 결심했고, 팔 골절 수술 후 자국이 남은 자리에는 꽃모양 문신을 했다고 해요. 그는 이를 “전투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성평등 문화, 비경쟁적인 교육환경 등도 부러웠지만 외모나 옷차림으로 평가받지 않는 문화도 참 부러웠습니다.
조금은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성평등 문제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 양극화, 경쟁적인 교육문화, 가사·돌봄 노동은 여성들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리천장 지수’에서 12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는 등 후진적인 한국의 성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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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건강권과 소비자 편익을 두고 ‘새벽배송’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새벽배송이 이미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잡았다는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택배기사의 과도한 심야 노동에 적절한 제동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교대제 도입, 새벽배송 품목 제한, 분류 인력 충원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결국 새벽배송에 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실천 가능한 방안들이다.
3일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했다. 노조 측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안’이 아니라며, 야간에 이뤄지는 고강도·장시간 노동이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뉴노멀’이 돼 버린 새벽배송을 금지할 수 없다면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 연속적인 야간 근무를 막기 위한 교대제 도입, 새벽배송 품목 제한, 분류 인력 충원 등이 언급된다.
우선 연속적인 야간 근무를 막기 위한 교대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쿠팡 심야배송 택배기사는 오후 8시 30분, 오전 0시 30분, 오전 3시 30분 등 세 차례에 걸쳐 ‘3회전 배송’을 한다. 택배노조는 이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인 자정~오전 5시 배송업무를 제한하고, 오전 5시·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한다.
택배노조는 ‘교대가 불가능한’ 배송시스템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통해 배송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한다. 같은 배송구역에 주간 담당 대리점과 야간 담당 대리점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아, 주·야간 교대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노동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교대근무보다 고정적인 야간근무가 낫다, 사람은 적응한다’는 것”이라라며 “야간,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소진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연속적으로 야간시간에 근무하면 몸의 향상성이 깨지게 된다. 밤에 일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교대근무제”라며 “야간노동을 아예 없애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야간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격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송기사가 배송 외에 프레시백 수거와 물품 분류 작업까지 하면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이달 발표한 ‘택배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1.1시간 근무하는데, 이 중 물품 분류에 드는 시간이 2.6시간에 달한다.
택배노조는 “쿠팡 새벽배송은 교대 없이 계속하는 ‘연속 고정 심야노동’으로, 생체 리듬을 파괴하여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암,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며 “주간과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무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새벽배송 금지’로 인한 불편에 우려를 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소비자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그 피해는 단순히 소비자나 자영업자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물류 종사자와 연관 사업자 등 광범위한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새벽배송 제한이 소상공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새벽배송은 대기업만의 사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 식품제조업체·납품업체·농가가 이 시스템에 맞춰 성장해 온 유통 생태계”라며 “야간배송 종사자와 중소상공인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이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일부에서 제안하는 새벽배송 초심야시간 배송제한에 대한 입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신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 주5일 근무제 정착, 주 최대 야간 작업시간 50시간 이내 제한을 내놨다.
택배노조는 과도한 물량 배송이 과로로 이어진다며 ‘새벽 배송품목 제한’을 제안한다. 아침 일찍 받아야 하는 긴급한 품목은 품목 사전 설정을 통해 새벽배송하되, 배송이 급하지 않은 물품은 주간에 배송하도록 하잔 것이다.
인력충원도 뒤따라야 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배송기사들이 물품 소분류, 프레시백 세척까지 하는 것이 노동 강도를 확 높이고 있다. 뮬류인력을 보강해 업무를 나눈다면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다”며 “정해진 시간 내에 배송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보수 지급 방식을 마련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대안에는 모두 비용이 든다. 결국 소비자들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주 50시간 같은 근로시간 통제를 도입하려면 택배 단가가 올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새벽배송으로 몰리는 문제를 잡을 수 없다”며 “가격을 올리자고 하면 소비자들이 반대하겠지만, 장시간 노동이 표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보다는 과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아예 금지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며 “연속적인 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택배기사를 더 채용하고, 배송 단가를 올려 노동 강도를 낮추는 식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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