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뜻을 같이하는 중견 혁신 강국인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 인공지능(AI) 공동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방위산업 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 근절을 위해 정책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협력 분야에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는 등 원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에도 정상 간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양국은 공통점이 많다.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지만 인적 자본과 개방된 자유무역 질서를 토대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며 “싱가포르는 제한된 자원과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작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별임을 증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식 오찬에서 웡 총리는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시대, 불확실성이 넘치는 시대에 아시아에 떠오르는 두 별이 싱가포르와 한국”이라며 “양국 국민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인적 교류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00만명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웡 총리는 “내년에 한·아세안 FTA와 관련한 발전도 있을 것”이라며 “조정자로서 의미 있고 결실 있는 한·아세안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AI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친환경·디지털 해운을 선도하기 위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를 체결했다. 공무원 인재 육성과 인사제도 개선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의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문화·체육 협력에 관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 아래 지난 8월 베트남 당서기장 국빈 방한에 이어 두 번째 아세안 국가 정상의 양자 방한”이라며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고자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 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관세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달러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며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대해 합의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초 정부가 설명했던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났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의 문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안을 봐야 한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부분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게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비준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겉으로는 국익 외교지만 실상은 탄핵감 굴종 외교”라며 “핵추진 잠수함 역시 성과로 볼 수 없다. 완패한 3500억달러 협상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낮은 신뢰를 방증한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 기간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며 “핵 잠수함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정책”이라 말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1일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히라 장관은 다만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방위성의 지난 9월 전문가 회의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가 제안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20일 집권당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수립 과정에서 맺은 12개 부문 주요 정책 합의에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를 탑재한 신형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명시했다. VLS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장치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잠수함이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기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바라는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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