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RPG게임 “이것은 분명한 집단학살…눈사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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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7 05:56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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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RPG게임 “1967년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저주의 시작, 우리를 타락시켜심각한 기아 위기 참담함 느껴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자문”
미 대형 유대인 단체들도 성명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 자문한다.”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한 이스라엘 작가 다비스 그로스만(사진)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그로스만이 이탈리아 라레푸블리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집단학살로 지칭하며 “더는 그 단어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로스만은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용어 사용을 삼가왔다면서 “신문에서 읽은 내용, 내가 본 영상,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며 “이 단어(집단학살)는 눈사태와도 같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더 큰 파괴와 고통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봉쇄로 가자지구 기근이 심각한 상태에 들어선 것에 대해 참담함을 표하며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처해온 우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또 “이스라엘의 저주는 1967년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면서 시작됐다고 굳게 믿는다”며 “점령은 우리를 타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강해졌고 절대적 권력이 가져온 유혹에 굴복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로스만은 2017년 장편소설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로 이스라엘 작가로서는 최초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듬해다. 그로스만은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도 받았다.
그로스만의 발언은 이스라엘 내 두 주요 인권단체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뒤 나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로 정의하고 비판하는 유대인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홀로코스트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 역시 가자지구 상황을 집단학살로 정의하며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형 유대인 단체도 잇달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유대인 단체인 미국유대인위원회(AJC)는 성명을 내고 “이 전쟁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가자지구 식량 불안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 가자인도주의재단, 유엔 등이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최대 유대교 교단인 개혁 유대교는 성명을 내고 “군사 압박을 강화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은 인질 협상 타결이나 전쟁 종식에 이스라엘을 더 가깝게 데려가지 못했다”며 “가자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유대교적 가치나 인도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뉴욕에 기반을 둔 보수 유대교계 랍비 협회도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민간인 고통을 완화하고 구호품 전달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 지정면 섬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9시 43분쯤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한솔교 인근 섬강에서 A씨(65·서울시), B씨(66·서울시) 등 2명이 다슬기를 잡던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모습을 본 일행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1~2시간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50m가량 떨어진 하류 등에서 숨진 이들 2명을 발견해 인양했다.
이들은 이날 다슬기를 잡으러 섬강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게 됐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에이스의 위력을 되찾은 박세웅(30·롯데·사진)이 국내 선발투수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박세웅은 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과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7이닝 8안타 1볼넷 7삼진 2실점으로 팀의 9-3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롯데는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2승1패로 마치며 3위를 지켰다.
박세웅은 2경기 만에 다시 키움을 만나 퀄리티스타트플러스(7이닝 이상 3자책 이하·QS+)를 달성했다. 올 시즌 5번째로 7이닝 이상 투구하면서 4번째 QS+를 달성했다.
또한 이날 승리로 시즌 11승(6패)째를 수확했다. 이제 코디 폰세(13승), 라이언 와이스(12승·이상 한화), 라일리 톰슨(12승·NC) 등 외국인 투수 셋에 이어 다승 단독 4위다. 국내 투수 중에서는 다승 1위다.
전반기 막판 부진했던 에이스가 완벽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3월29일 KT전부터 5월11일 KT전까지 개인 8연승을 기록했던 박세웅은 5월17일 삼성전에서 5이닝 8안타 3볼넷 1사구 5실점으로 뭇매를 맞은 후 4경기에서 4패로 추락했다.
올스타 휴식기를 계기로 재정비한 박세웅은 후반기부터 살아났다. 첫 경기인 7월23일 키움전에서 7이닝 6삼진 1실점으로 시즌 10승째를 올렸고 다음 경기인 7월29일 NC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기운을 되찾았다.
이날도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팀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4회까지는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켰고 타선에서는 1회부터 3회까지 매 이닝 3점씩을 뽑아내 9-0으로 앞섰다. 박세웅은 최고 시속 149㎞ 직구를 앞세워 92개 투구 수를 소화하며 7이닝을 책임졌다.
승리 후 박세웅은 “점수가 많이 났다고 해서 상대에게 만회할 점수를 일찍 줘버리면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포수 유강남 형이 ‘1~3회에 최대한 집중해서 막아보자’고 했던 게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후반기 회복 비결 중 하나는 볼배합에 있다. 박세웅은 “전에는 위기 상황에서 슬라이더 위주로 간다든지 너무 한쪽에 국한된 볼배합으로 던졌다. 이제는 중간에 커브도 섞고 여러 구종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다보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제 1승만 더하면 2017시즌 한 번 달성해봤던 데뷔 후 최다 승수에 도달한다. 박세웅은 “올해 유독 승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승 1위도 좋지만 마운드에 올라가서 점수를 안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8년 만의 가을야구 진출에 성공할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을 계획이다. 박세웅은 “아직 가을야구를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매 경기를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개인정보 유출·불법 수집 차단최근 사고 빈발 따라 업무 폭주인력 부족·이직 속 보강 목소리
권리 보장·규제 혁신 ‘줄타기’‘보호’보다 ‘활용’ 주력엔 비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주목받는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의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챗GPT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 중요성도 커졌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줄타기 중인 개인정보위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확대된 역할·높아진 위상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며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해킹 수법 진화, 사고 규모도 커져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2025년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증가하는 동안 인력은 13%(2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폭은 더 커 2020년 47건(접수 기준)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늘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출범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업무까지 추가됐다”면서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보호’와 ‘활용’ 사이…줄타기 성공할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켜야 할 개인정보위가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하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진 규제 완화가 소비자 공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범 5주년인 8월 중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내린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개인정보라는 중요한 데이터 원천의 활용은 시대적 요구”라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활용도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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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그로스만이 이탈리아 라레푸블리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집단학살로 지칭하며 “더는 그 단어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로스만은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용어 사용을 삼가왔다면서 “신문에서 읽은 내용, 내가 본 영상,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며 “이 단어(집단학살)는 눈사태와도 같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더 큰 파괴와 고통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봉쇄로 가자지구 기근이 심각한 상태에 들어선 것에 대해 참담함을 표하며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처해온 우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또 “이스라엘의 저주는 1967년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면서 시작됐다고 굳게 믿는다”며 “점령은 우리를 타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으로 강해졌고 절대적 권력이 가져온 유혹에 굴복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로스만은 2017년 장편소설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로 이스라엘 작가로서는 최초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듬해다. 그로스만은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도 받았다.
그로스만의 발언은 이스라엘 내 두 주요 인권단체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뒤 나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로 정의하고 비판하는 유대인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홀로코스트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 역시 가자지구 상황을 집단학살로 정의하며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형 유대인 단체도 잇달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유대인 단체인 미국유대인위원회(AJC)는 성명을 내고 “이 전쟁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가자지구 식량 불안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 가자인도주의재단, 유엔 등이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미 최대 유대교 교단인 개혁 유대교는 성명을 내고 “군사 압박을 강화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은 인질 협상 타결이나 전쟁 종식에 이스라엘을 더 가깝게 데려가지 못했다”며 “가자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하마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유대교적 가치나 인도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뉴욕에 기반을 둔 보수 유대교계 랍비 협회도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민간인 고통을 완화하고 구호품 전달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 지정면 섬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9시 43분쯤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한솔교 인근 섬강에서 A씨(65·서울시), B씨(66·서울시) 등 2명이 다슬기를 잡던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모습을 본 일행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1~2시간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50m가량 떨어진 하류 등에서 숨진 이들 2명을 발견해 인양했다.
이들은 이날 다슬기를 잡으러 섬강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게 됐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에이스의 위력을 되찾은 박세웅(30·롯데·사진)이 국내 선발투수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박세웅은 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과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7이닝 8안타 1볼넷 7삼진 2실점으로 팀의 9-3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롯데는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2승1패로 마치며 3위를 지켰다.
박세웅은 2경기 만에 다시 키움을 만나 퀄리티스타트플러스(7이닝 이상 3자책 이하·QS+)를 달성했다. 올 시즌 5번째로 7이닝 이상 투구하면서 4번째 QS+를 달성했다.
또한 이날 승리로 시즌 11승(6패)째를 수확했다. 이제 코디 폰세(13승), 라이언 와이스(12승·이상 한화), 라일리 톰슨(12승·NC) 등 외국인 투수 셋에 이어 다승 단독 4위다. 국내 투수 중에서는 다승 1위다.
전반기 막판 부진했던 에이스가 완벽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3월29일 KT전부터 5월11일 KT전까지 개인 8연승을 기록했던 박세웅은 5월17일 삼성전에서 5이닝 8안타 3볼넷 1사구 5실점으로 뭇매를 맞은 후 4경기에서 4패로 추락했다.
올스타 휴식기를 계기로 재정비한 박세웅은 후반기부터 살아났다. 첫 경기인 7월23일 키움전에서 7이닝 6삼진 1실점으로 시즌 10승째를 올렸고 다음 경기인 7월29일 NC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기운을 되찾았다.
이날도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팀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4회까지는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켰고 타선에서는 1회부터 3회까지 매 이닝 3점씩을 뽑아내 9-0으로 앞섰다. 박세웅은 최고 시속 149㎞ 직구를 앞세워 92개 투구 수를 소화하며 7이닝을 책임졌다.
승리 후 박세웅은 “점수가 많이 났다고 해서 상대에게 만회할 점수를 일찍 줘버리면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포수 유강남 형이 ‘1~3회에 최대한 집중해서 막아보자’고 했던 게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후반기 회복 비결 중 하나는 볼배합에 있다. 박세웅은 “전에는 위기 상황에서 슬라이더 위주로 간다든지 너무 한쪽에 국한된 볼배합으로 던졌다. 이제는 중간에 커브도 섞고 여러 구종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다보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제 1승만 더하면 2017시즌 한 번 달성해봤던 데뷔 후 최다 승수에 도달한다. 박세웅은 “올해 유독 승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승 1위도 좋지만 마운드에 올라가서 점수를 안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8년 만의 가을야구 진출에 성공할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을 계획이다. 박세웅은 “아직 가을야구를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매 경기를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개인정보 유출·불법 수집 차단최근 사고 빈발 따라 업무 폭주인력 부족·이직 속 보강 목소리
권리 보장·규제 혁신 ‘줄타기’‘보호’보다 ‘활용’ 주력엔 비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주목받는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의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챗GPT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 중요성도 커졌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줄타기 중인 개인정보위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확대된 역할·높아진 위상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며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해킹 수법 진화, 사고 규모도 커져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2025년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증가하는 동안 인력은 13%(2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폭은 더 커 2020년 47건(접수 기준)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늘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출범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업무까지 추가됐다”면서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보호’와 ‘활용’ 사이…줄타기 성공할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켜야 할 개인정보위가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하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진 규제 완화가 소비자 공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범 5주년인 8월 중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내린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개인정보라는 중요한 데이터 원천의 활용은 시대적 요구”라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활용도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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