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관리 [단독]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조율 중…주한미군 등 문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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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7 06: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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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관리 한·미가 다음 달쯤 주요 국방 정책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협의체에서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간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9월쯤 서울에서 제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 및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이다. 2012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기도 한다.
이번 KIDD에는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KIDD가 열리는 시점은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NDS)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를 마련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문서는 동맹 현대화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미가 동맹 현대화 논의를 위해 과거처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2003~2004년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가동한 바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실·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동맹의 태세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일컫는다. 미국은 동맹국이 역할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런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 논의 중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에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중 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위협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미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그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제3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장기 과제로 끌고 가면서, 외교·안보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주한미군의 차출이 외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손해라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런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며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에이스의 위력을 되찾은 박세웅(30·롯데·사진)이 국내 선발투수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박세웅은 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과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7이닝 8안타 1볼넷 7삼진 2실점으로 팀의 9-3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롯데는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2승1패로 마치며 3위를 지켰다.
박세웅은 2경기 만에 다시 키움을 만나 퀄리티스타트플러스(7이닝 이상 3자책 이하·QS+)를 달성했다. 올 시즌 5번째로 7이닝 이상 투구하면서 4번째 QS+를 달성했다.
또한 이날 승리로 시즌 11승(6패)째를 수확했다. 이제 코디 폰세(13승), 라이언 와이스(12승·이상 한화), 라일리 톰슨(12승·NC) 등 외국인 투수 셋에 이어 다승 단독 4위다. 국내 투수 중에서는 다승 1위다.
전반기 막판 부진했던 에이스가 완벽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3월29일 KT전부터 5월11일 KT전까지 개인 8연승을 기록했던 박세웅은 5월17일 삼성전에서 5이닝 8안타 3볼넷 1사구 5실점으로 뭇매를 맞은 후 4경기에서 4패로 추락했다.
올스타 휴식기를 계기로 재정비한 박세웅은 후반기부터 살아났다. 첫 경기인 7월23일 키움전에서 7이닝 6삼진 1실점으로 시즌 10승째를 올렸고 다음 경기인 7월29일 NC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기운을 되찾았다.
이날도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팀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4회까지는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켰고 타선에서는 1회부터 3회까지 매 이닝 3점씩을 뽑아내 9-0으로 앞섰다. 박세웅은 최고 시속 149㎞ 직구를 앞세워 92개 투구 수를 소화하며 7이닝을 책임졌다.
승리 후 박세웅은 “점수가 많이 났다고 해서 상대에게 만회할 점수를 일찍 줘버리면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포수 유강남 형이 ‘1~3회에 최대한 집중해서 막아보자’고 했던 게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후반기 회복 비결 중 하나는 볼배합에 있다. 박세웅은 “전에는 위기 상황에서 슬라이더 위주로 간다든지 너무 한쪽에 국한된 볼배합으로 던졌다. 이제는 중간에 커브도 섞고 여러 구종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다보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제 1승만 더하면 2017시즌 한 번 달성해봤던 데뷔 후 최다 승수에 도달한다. 박세웅은 “올해 유독 승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승 1위도 좋지만 마운드에 올라가서 점수를 안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8년 만의 가을야구 진출에 성공할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을 계획이다. 박세웅은 “아직 가을야구를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매 경기를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e커머스(전자상거래)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지 1년여 만,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한 지 2개월 만이다.
티몬은 4일 영업 재개일을 공지하고 입점 셀러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판매자)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피해 셀러들과 업계 최저 수준인 3∼5%의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다음날 바로 정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셀러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정산 피해 셀러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티몬 경영진이 오아시스마켓 안준형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등 새 진용을 갖췄지만,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정산 사태로 티몬에서만 8억원가량 피해를 입은 한 셀러는 “티몬 정상화는 오아시스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고 신뢰를 얻어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티몬이 언론을 통해 밝힌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과 관련해 “개별 셀러들에게는 판매 수수료가 5%이고 익일 정산은 이체 수수료 1%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며 “업계 최저 수수료도 쿠팡·네이버 최저가를 맞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반응도 아직 싸늘하다. 티몬이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보 영상에는 “235만원 결제하고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 1만7000원 돌려준다고”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다. 법원은 지난 6월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변제율은 0.75%가 됐다. 1억원을 떼였다면 고작 75만원만 변제받는 셈이다. 위메프는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인도군이 미국이 파키스탄에 거액의 무기지원을 했다는 54년 전 기사를 공유하며 미국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 갈등이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태평양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도군 동부사령부는 5일(현지시간) 엑스에 ‘오늘, 그해 전쟁이 시작된 날-1971년 8월5일’이라는 글과 함께 당일 발행된 신문 기사 사진을 공유했다. 이 기사에는 비드야 차런 슈클라 당시 인도 국방생산부 장관이 미국이 1954년부터 파키스탄에 2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제공했다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군은 미국을 겨냥해 이 같은 기사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1971년 12월 16일간 파키스탄과 전쟁을 치렀는데 당시 파키스탄이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인도를 공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은 소련과 우호조약을 맺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전쟁 당시 군함을 인도양으로 파견해 파키스탄을 지원했다.
냉전 질서가 무너지고 중국이 미국의 경쟁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인도는 21세기 들어 태평양 안보 협력을 약속하는 ‘준 군사동맹’ 관계로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기 집권 당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미국의 위대한 친구”라며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난 후 양국 관계는 또 한 번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원유 공동개발을 약속하는 등 파키스탄과 가까워지고 있다. 반면 인도에는 무역 불균형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상당히 올리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의 압박에도 러시아 원유 구매는 “주권적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도는 상호관세 발효 전날까지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관세로 인한 양국 갈등이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외교전문지 더와이어는 전직 인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 논쟁으로 인도 정부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으며 방산 거래 추진력도 약화했다고 전했다. 더와이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압박 정책이 인도의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와 방위 기술 이전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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