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운드믹싱 특검, ‘이종섭 호주런 의혹’ 본격 수사…박성재·심우정·조태열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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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7 07: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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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운드믹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등을 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등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외교부·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의 경우엔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월 이후를 특정해 압수수색 대상을 추렸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 전 장관이었고,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이노공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자 공수처는 출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이 전 장관이 끝내 호주로 출국하면서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장관은 출국한 지 11일만,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에 귀국해 끝내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를 받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했다. 그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쌀, 쇠고기, 과채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산 사과·배 등 과채류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를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나 비관세 장벽 의제가 추가로 다뤄질 가능성을 묻자 “미국과 의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엔 분단선이 두 개 있다. 남북 군사분계선에 이어 경기 남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는 ‘제2의 분단선’이 그어져 있다.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선을 넘어 몰리면서 수도권은 부풀어오르는 반면 그 바깥은 피폐해지고 있다. 교육, 주거, 취업 등 한국 사회의 갖가지 문제가 두번째 분단에서 파생된다. 그 폐해는 남북 분단 이상이다.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 예외 없이 균형발전을 강조했으나 생색내기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방을 버렸다.
집권 초기부터 균형발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까.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기대를 걸게 한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연내 마무리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도 동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에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가 북극항로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리적 이점이 크고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부산이 대열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적절한 선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항마를 키우기 위한 전략인데, 대중교통망(메트로)은 메가시티의 뼈대다. 경남 창원과 부산 구간은 40㎞로, 서울~수원 정도 거리지만 심리적 거리감은 수백㎞다. 통근이 불편하니 창원의 청년이 부산의 학원에 다니려면 방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서울로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산은 문화·교육·금융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창원·김해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많으니 통근전철로 연결해 경제·생활권을 통합하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울산~양산~부산을 잇는 광역전철의 조기 착공을 약속했지만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서남권 등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기획이다. 세계 표준이 된 RE100 달성 수단을 입주 기업에 제공하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저 케이블을 짓거나, 주민 반발을 무릅쓰며 대규모 송전탑과 변전소를 세워야 하는 폐단이 사라진다.
RE100 산단 성공 여부는 핵심 기업의 유치에 달려 있다.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3년까지 10GW(기가와트·원전 1기분)로 예상되는 전력의 공급 문제가 중대한 장애다. 2027년 1호 반도체 팹(제조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3GW는 충남 당진·태안 등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송전선로 연결이 난제다. 반면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10GW가 상업운전 중이며 2031년까지 42GW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자체 수요는 9GW에 불과하다.
서남권으로 반도체 단지를 옮기면 전력 공급은 물론 RE100 과제도 달성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막대한 용수 조달도 서남권이 낫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재들이 지역을 기피한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에 TSMC 공장이 분산돼 있는 대만, 규슈와 홋카이도에 반도체 제조단지를 지은 일본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서남권 이전은 ‘지방 배려’가 아니라 난제를 푸는 해법이자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의 빗장을 풀어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2010년대 이후 허물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두번째 분단’이 고착화된 데는 역대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도 된다. 이재명 정부가 ‘두번째 분단’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경기 용인시는 민원안내 콜센터 업무시간 종료 후에도 야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보이스봇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인공지능 보이스봇은 상담사를 대신해 민원안내와 생활불편 민원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안내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민원, 여권, 지방세,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15개 분야다.
생활불편 민원신고는 가로등 고장, 로드킬, 포트홀, 쓰레기 미수거 등 15개 유형 불편 사항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콜센터 업무시간 종료 후 생활불편 신고는 민원상담 챗봇과 연계해 업무처리 담당부서로 전달해 처리할 수 있어 야간 민원상담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용인시는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야간에도 시민의 민원에 보다 성실하게 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보이스봇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민원상담 적용 분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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