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드보는곳 트럼프, ‘게리맨더링 논란’ 민주당 탓…“훨씬 전부터 그들이 곳곳서 해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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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7 07:5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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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야 간 논란이 된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민주당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민주당)은 뉴욕에서 그렇게 했고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공화당에 게리맨더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에 “텍사스에서 내 득표율은 역대 최고치였고 따라서 우리는 5석을 더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공화당 몫을 현재 25석에서 30석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뜻이다.
지난 3일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정족수 미달로 선거구 획정안 표결이 무산되도록 일리노이주 등 다른 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 를 투입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FBI가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의 위치를 추적해 체포하는 데 개입해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래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주지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그들(민주당 의원)이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 코닌 연방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FBI가 지역구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텍사스 선거구 조정 싸움이 격화하자 민주당도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선거구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전 국가안보실장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았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들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통화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이들이 이 시기에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도 확보했다. 정 특검보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은 한 대로 파악하고 있고,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비화폰이 초기화된 상태여서 “이미징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구할 수 있을지 시도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통화내역을 분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정황이 있는지도 파악할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 조사를 위해 동부지검과 협의를 마쳤다면서 “이곳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했고, 아직은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는 7일에는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2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광주에서 손목 절단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충남 천안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42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양손이 끼어 손목 등이 절단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며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상무병원, 광주병원 등에 이송 가능 여부를 타진했지만, 수술 진행 중 등을 이유로 모두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구급대는 2시간 뒤인 오후 4시45분쯤 헬기로 환자를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받게 했다. 환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병원은 당시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어서 즉시 처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교대 근무 등으로 이송 불가 판단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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