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중국 얕봤다 체면 구긴 미국, 자신감 얻은 중국…“미·중 안정” 강조하며 더 큰 갈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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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4 10:5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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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구체적 합의 성과를 알리는 대신 ‘미·중 관계가 안정돼 있고 앞으로 잘 지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공동문서도 발표되지 않았다. 양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구체적 합의 내용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업 확대 유예, 미국의 펜타닐 관세 철회, 상대방 국적선사 입항 수수료 유예뿐이다.
미국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를 알렸고,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과 기자의 질의응답 형식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중국 조선·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유예 사실을 알렸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정상회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으나 잔칫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중이 당분간 대화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무역장벽이나 제재를 강화·확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강상태가 될 것 같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 “하지만 최근 흐름은 미·중이 상호 제재나 장벽을 추가로 세웠다가 협상 직전 또는 직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수준의 협상 반복이라 글로벌한 긴장은 지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 모두 전략적 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일 시간을 벌게 됐다”며 “(휴전 기간) 양측 모두 더 큰 싸움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것을 모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외견상 ‘무승부’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여러 서방 매체와 연구자들은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중 강경인사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 내에 ‘중국통’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팀은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이며, 시 주석이 관세 위협에 직면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2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중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회복력 있었고, 중국 협상팀은 강력한 반격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인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제 중국이 미국에 실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쟁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은 자신감을 얻었다. 칭화대전략안전연구센터는 3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 능력을 평가하는 포럼을 열고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의 전략 능력이 비교적 짧은 시간 심각한 쇠퇴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며 “다음 단계에서 미국의 전략 능력은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미국의 전략 능력과 이를 지지하는 패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이 물러선 결정적 이유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약점을 노출한 셈이 된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수출 통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9월 ‘50%룰’(기술 수출통제 기업 대상을 해당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발표하며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로 맞붙은 것이 단적이다. 이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회사가 모회사인 현지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중은 ‘전술적 휴전’에 들어섰지만, 휴전 이후를 구상한 ‘전략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7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광물 협정을 맺으면서 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제3국과 동맹을 맺지 못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호주·일본과 희토류 동맹을 맺었다.
미·중의 전략과 얽힌 분야에서 제3국이 받을 압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김 지원장은 “중국은 미국에 맞서면서 제재 수단을 정비하게 됐다. 이 칼이 한국을 겨냥해 날아온다면 더욱 상대하기 까다로워진다”며 “현재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한화그룹의 중국 사업 전체가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으로 핵 문제 등이 불거질 위험까지 더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 한국에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전문가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위싱턴포스트에 “미국의 핵 개발은 중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체 연구 프로그램을 더 가속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로 자문 그룹인 ‘7인회’ 멤버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가 31일 낮 12시쯤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65년 조선일보에 입사, 정치부장·사회부장·편집국장·대표이사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는 2005년 4월 도서출판 기파랑을 설립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생애>, <항일 민족 언론인 양기탁>, <자유·민주·보수의 길> 등을 펴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6·25 때 납북된 조선일보 편집부장 출신 선친을 따라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란에 신문기자라고 썼다. 조선일보 입사 후 38년 7개월 동안 근무했다. 조선일보 최초로 봉급 인상 파업을 일으킨 적도 있다.
편집국장을 역임한 뒤 편집인·대표이사를 맡았을 때는 ‘쓰레기를 줄입시다’, ‘샛강을 살립시다’, ‘산업화는 늦었어도 정보화는 앞서가자’ 등 캠페인을 주도했다.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거나 문화공보부 장관으로 입각해달라는 권유를 들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2003년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퇴직했다. 조선일보에 견습기자로 입사해 대표이사로 퇴임한 최초의 인물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박근혜 캠프의 공동경선대책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로 자문 그룹인 ‘7인회’ 멤버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7인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막후 실세로 한때 여겨졌지만, 당시 국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지수다. 그는 2023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7인회는 언론에서만 떠들었지 실체는 없는 모임”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박 대통령에게 자문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경선 패배 후 일체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2017년 회고록 <그래도 나는 또 꿈을 꾼다>를 펴냈다. LG상남언론재단 이사장, 서재필기념회 부이사장, SBS문화재단 이사, 통일과 나눔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부인 박정자씨(상명대 불어교육과 명예교수)와 사이에 1남1녀(안승환 삼성전자 상무·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며느리 안정인씨, 사위 송원상씨(씨티글로벌 실장)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월 2일 오전 10시. ☎ 02-2072-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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