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열흘 굶다 식료품 훔친 50대···장발장에게 수갑 대신 ‘따뜻한 죽 한 그릇’ 내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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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4 12: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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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열흘 동안 굶주림 끝에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수갑 대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민 경찰관들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은 3일 오전 청주청원경찰서를 찾아 형사과 김영태 경감, 이황 경장에게 경찰청장과 충북경찰청장 표창장을 각각 전달했다.
김 경감 등은 지난달 2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A씨를 사흘 만에 그의 거주지인 인근 원룸에서 붙잡았다.
A씨는 열흘 넘게 굶주리다 배가 고파 인근 편의점을 찾아 직원에게 흉기를 보여준 뒤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김 경감 등은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A씨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이들이 조사를 위해 그를 일으키려 하자, A씨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처벌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 이들은 A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와 매서운 말 대신 그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넸다. “열흘 넘게 굶어 배고파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A씨의 사정을 듣고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사비를 털어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이들은 또 A씨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트에서 달걀과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뒤 A씨와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도왔다.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3개월 동안 A씨는 매달 76만 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형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로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발장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민 것은 미리엘 신부님이었고, 청주 편의점 사건에서는 형사들이 그 역할을 했다”며 “경찰관은 범죄에 엄격해야 하지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 역시 공직자의 기본이다. 이들은 둘을 잘 지켰다”라고 했다.
이종원 충북경찰청장도 표창을 수여하면서 “범인 검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는 따뜻한 경찰이 돼달라”고 격려했다.
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1명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유족의 재심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이 사건을 발굴했다. 희생자의 조카(70대)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월 기각된 바 있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조항을 재심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 제25조에는 희생자나 유족 외에도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도,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도 최초 사례”라며 “특별 재심은 일반 재심에 비해 재심사유 입증 방법과 정도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구성된 당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가 정식 특위로 격상된 후 열린 첫 공식 회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면서 “입법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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