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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친환경도 좋지만···저소득층 보일러 지원 예산 줄여 ‘공기열’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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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0 09: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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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사업 내역을 보면, 내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예산 9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정부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가구에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보조해왔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열 효율이 높아 연료비가 적게 든다. 2022년에만 친환경 보일러 37만300대를 교체해 이산화탄소 약 20만t을 감축하고 연료비 1000억원을 절약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60만원)으로 한정해 복지 사업 성격이 뚜렷해졌다. 올해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총 2만5000대 보급이 목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K-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소개한다.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보급한 보일러 수는 149만대(올해 7월 기준)에 달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예산 90억원 전액을 내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트(난방 전기화)보급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겨 난방하는 고효율·친환경 전기 장치다. 환경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두 사업 모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사업이지만 지원 대상은 다르다. 히트펌프 1대 설치 비용은 최대 1500만원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100만~200만원)의 7배가 넘는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은 설치가 어렵다. 히트펌프 지원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설계됐다.
현행 누진요금제 구조에서 히트펌프를 운영할 경우 전기 요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 가운데 설치·연료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에는 동의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드는 점은 문제로 지적한다. 요금제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제도 보완이 없이는 특정 지역 몇몇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정책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며 “보일러는 한번 설치하면 10~20년 쓰기 때문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 지금은 보일러에서 다음 (친환경)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제16회 INK(Incheon K-pop) 콘서트’ 무료 티켓예매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7시 인천 중구 인천항 상상플랫폼 야외광장에서 INK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2009년부터 이어온 INK 콘서트는 인천을 대표하는 한류 축제이다. 매년 K-POP과 함께 인천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콘서트에는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LIFE), 에잇턴(8TURN), 이펙스(EPEX), 영파씨(YOUNG POSSE), 킥플립(KickFlip), 아이딧(IDID), 태호(TAEHO) 등 정상급 K-POP 스타 8개 팀이 출연한다.
공연에 앞서 사전 붐업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랜덤플레이 댄스를 비롯해 출연진 3팀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미니 팬미팅, K-콘텐츠·K-뷰티·K-푸드를 즐길 수 있는 K-컬처 팝업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티켓 예매는 8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 co.kr)를 통해 1인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티켓은 무료이나, 구매 수수료와 배송료는 예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출연진과 프로그램, 티켓 예매 관련 자세한 정보는 INK콘서트 공식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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