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행정통합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혀 연내 법안 처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이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 국회 발의에 맞춰 통합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성일종 의원을 지난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준연방정부 수준의 실질적 지방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롤모델”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일사천리로 통합 절차를 추진해왔다.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행정통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양 시도는 연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45명이 참여했는데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조차 1명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설득을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양 시도는 통합 추진을 위해 시·군·구별 주민 설명·토론회와 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쳤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9월 개최한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참여 단체와 전문가들은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과 의회 의견청취 가결로 공식화된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하며, 시민 참여 없이 단체장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통합은 갈등과 불신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향후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할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며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AI 윤리원칙은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윤리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공공 영역에서 AI 윤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AI 활용 원칙, 영국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AI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0여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AI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20% 넘게 오르면서 24년 9개월만에 최고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슈퍼위크’가 오히려 코스피에 ‘기회’가 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계기로 반도체 등 성장주가 연이어 강세를 보였고, K컬처 업종의 주가에도 온기가 돌았다. 그간 코스피를 외면했던 개미투자자도 ‘반색’하고 있다. 다만 이번주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재차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4107.50에 마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100선을 넘겼다. 지난달 상승 폭만 682.9포인트, 상승률은 19.94%에 달한다. 월간 상승률 기준으론 1983년 코스피 출범 이후 역대 9번째,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론 닷컴버블 당시인 지난 2001년 1월(22.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보다 월간 상승률이 높았던 때는 ‘3저호황’시기인 1987~1988년, 급등락을 반복했던 IMF외환위기(1998~1999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승률이다.
이달 삼성전자(28.13%)를 포함해 두산에너빌리티(41.72%, 원전), 현대차(34.88%, 자동차), 하이브(28.2%, 엔터), 미래에셋증권(23.19, 증권) 등 다양한 업종의 대형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주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으로 온기가 파급되면서 지수가 빠르게 상승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보였던 게임주, 화장품주, 엔터주 등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에 반등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치맥 회동’을 통해 삼성전자·현대차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에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IT, 로봇 등 국내 주요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3E 납품을 공식화하면서 증권가도 ‘14만~15만전자’로 목표주가를 올렸다.
‘국장’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국내에서도 ‘부의 효과(주식가치 상승 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로 내수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증시 호조가 부의 효과를 통해 내년 상반기 소비 회복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개미투자자에게 줄곧 인기를 끌었던 현대차(1조3310억원 순매수)와 삼성SDI(1조2840억원 순매수) 등은 지난달에만 30% 넘게 올랐다. 개미투자자가 이달 3조원 넘게 순매수한 SK하이닉스도 한달 간 60.86%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증시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이번주는 악재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과 인공지능(AI)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둔화될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9일(현지시간) 실적을 발표한 메타는 AI투자 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튿날 주가가 11.33% 폭락했다. 재차 AI 거품론이 찾아올 수 있는 시점이다.
환율 하락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강화된 원인은 원화약세에 따른 수출주 이익 개선효과”라며 “코스피 변동성 변수는 환율 상승이 아닌 하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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