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특검수사 대상을 늘리고, 12·3 불법계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더라도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대선에 승리해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 그 직후 특검법을 공포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구 야권 5개 정당은 이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모두 폐기됐다. 김건희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은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폐기됐다.내란특검법안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께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5...
인천시가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꽃장식, 식사 등 결혼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있는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마련했다.인천시는 깜깜이 견적이나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혼 준비를 돕기 위해 인천형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은 인천시가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무료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예식 준비에 필수적인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메이크업, 꽃장식, 식사 등의 항목을 실속형과 기본형, 고급형으로 나눠 가격대를 제시했다.하객 100명 기준으로 실속형은 답례품 250만원과 뷔페 350만원 등 600만원이다. 기본형은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에 200만원, 기획·세팅·도우미 등에 110만원, 생화·조화 등 꽃장식 140만원, 답례품 300만원, 뷔페 400만원 등 1150만원 정도이다.고급형은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250만원, 기획·...
서울 마포구청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요양병원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나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이 1년 넘게 퇴거를 거부하면서 해당건물에 들어설 장애인복지타운 공사도 기약 없이 늦어지는 중이다.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중애모) 등 27개 장애인 단체는 지난 26일 오전 해당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장애인 돌봄·교육·문화·재활 서비스 부재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옛 마포구의회 건물에 입주해 있는 A 요양병원의 건물 사용허가는 지난해 3월31일로 만료됐다. 그러나 A 요양병원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마포구청은 A 요양병원을 내보낸 뒤 지난 1월부터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예정이었다.A 요양병원은 2019년 이 건물에 입주했다. 마포구의회가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층, 지상 5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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