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프랑스 하원서 극우정당 발의 안건 사상 첫 통과···르펜 “역사적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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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3 16:5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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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발의한 안건이 사상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3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968년 체결된 프랑스·알제리 이민 협정을 폐기하자며 RN이 발의한 결의안을 이날 찬성 185대, 반대 184표로 1표 차로 가결했다.
이 협정은 알제리 독립 전쟁 종전 6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이후 알제리인들에게 프랑스 내 이동, 이민, 체류와 관련해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알제리 국민은 그간 신속 절차를 통해 프랑스에서 10년짜리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체류 허가 취득자의 가족이 프랑스로 건너오는 경우에도 똑같이 10년 체류 허가가 제공됐다.
해당 협정은 전후 경제 부흥을 도모하던 프랑스가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맺은 것이었다고 프랑스24는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프랑스 내 알제리 국적자는 약 65만명으로 체류 외국인 집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귀화자, 이민 2세 등을 포함하면 200만명을 웃돈다. RN은 양국 간 이민 협정이 프랑스로의 이민을 부추긴다며 그동안 꾸준히 폐기를 주장해 왔다.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제 프랑스·알제리 간 이민 협정이 폐기되진 않는다. 하지만 결의안 통과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RN이 프랑스 정치권 내 영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고,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이민 정책 관련 논쟁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르몽드는 “프랑스와 알제리의 긴장 어린 관계를 고려할 때 (결의안 통과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RN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이날 결의안 통과는 일단 RN과 그 동맹 세력 외에 우파 공화당과 중도 진영 일부가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가능했다. 이에 더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등 반대파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이날 투표자는 기권 5명 포함 총 374명으로 프랑스 하원 의원 총 577명 중 200명 이상이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마크롱주의자들의 부재 덕분에 통과된 인종차별적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AFP 집계에 따르면 LFI 소속 의원 72명 중 투표 참여자는 52명에 그쳤으며, 사회당도 69명 중 5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르몽드는 “안건에 반대하는 입장인 모든 정당에서 표가 부족했다. 좌파 정당도 다르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NSC와 외교 당국 간 조선협력협의체 출범에 뜻을 모았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며 양국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도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건조하지 않는다”며 “조선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선소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의미하는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이곳을 직접 찾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한국 기업의)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말했다. 그는 조선업 외에도 자동차, 인공지능(AI) 등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도하는 ‘함께 미래를 키워가기’(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백악관 배포 자료를 통해 “한국이 기술, 혁신, 교육을 통해 아동 역량을 강화하는 저의 글로벌 연합에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술 발전의 오랜 선도국으로서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각국에 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기술 번영 협정’을 체결하며 멜라니아 여사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국가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제공해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계 정상 배우자들은 자국 정부와 협력해 아이들에게 미래 지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 기술의 최적화된 활용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내년 백악관에서 ‘함께 미래를 키워가기’ 출범 회의에 프로젝트 동참국 회원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가 내년에 개최될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으면 멜라니아 여사와 만나 한미 영부인 간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을 때 동행했지만 멜라니아 여사와 별도로 만남을 갖진 않았다.
양국 간 ‘기술 번영 협정’은 지난 29일 한국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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