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속보]‘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징역 8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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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3 15:4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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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법원이 31일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소 이후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도 있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군 당국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1일(현지시간) 엑스에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양국의 충돌을 막고 문제가 생기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 대 군’ 채널을 구축하는 데 동의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회담을 곧 열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둥 부장과 회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는데 우리는 미·중관계가 지금보다 좋은 적이 없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밤에도 둥 부장과 통화했다면서 “둥 부장과 난 우리 위대하고 강력한 양국을 위한 최선의 길이 평화, 안정,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했다.
중국 측은 양국의 군 대화 채널 복원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중관계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소셜에서 “시 주석과의 G2 회담은 양국 모두에 훌륭했다. 이 회담은 영원한 평화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애초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양국 군 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소통 채널을 단절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채널을 복원하자고 설득한 결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집권하면서 합의는 흐지부지됐다.
미·중 후속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연락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통이 끊기기 전 양국은 해상군사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양해각서를 맺어 고위·실무급 핫라인 운영, 정기회의 등 방식을 통해 연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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