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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 ‘집단해고’ 옵티칼 본사, 1년간 버티다 이제서야 ‘한국 분쟁해결기구’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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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03 16:1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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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등 문제와 관련해 제소된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니토덴코는 일본 NCP에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한국 NCP 참여는 거부해왔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후 일본 본사를 방문해 현재의 상황을 보고했다”며 “일본 본사는 KNCP 절차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CP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OECD 가입국 정부가 설치한 비사법적 분쟁해결 기구다.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600일 동안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PC에 진정했다. 한달 뒤 일본 NCP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기준을 담은 지침이다. 정리해고나 일반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 NCP와 일본 NCP는 모두 한국옵티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
니토덴코는 그간 한국 정부의 NCP 조정을 거부해왔다. 니토덴코 측은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만 참여하겠다고 밝혀왔다. 니토덴코가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니토덴코의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해왔다.
김 의원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준수한 것으로서 니토덴코는 양국 NCP 조정절차에 책임있는 태도로 참석해야 할 것”이라며 “외투특위 개선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옵티칼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하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며 “다국적기업의 책임은 조정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고, 해고 노동자의 일터 복귀는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일터 복귀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투자의 구루(스승)’로 불리는 워런 버핏(95) 버크셔해서웨이(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작성한 연례 주주서한을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버핏이 올해 말 CEO 자리에서 물러나며, 후계자인 그레그 에이블(63) 버크셔 비보험 부문 부회장)에게 연례 주주서한 집필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버핏의 비서가 이 사실을 확인했다.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한 통찰을 담은 버핏의 연례 주주서한은 수십 년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바이블’로 불려왔다. 그러나 버핏은 내년부터 직접 서한을 쓰지 않으며, 내년 오마하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질의응답에 나서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무대에는 에이블이 오를 예정이다.
버핏은 오는 11월 10일, 자녀들과 주주들에게 보내는 ‘추수감사절 서한’을 끝으로 공식 서신 집필을 마무리한다. CEO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한다.
WSJ은 “버핏의 은퇴가 ‘버핏 프리미엄(Buffett Premium)’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장 겸 CEO로서 버핏의 존재감이 버크셔 주식에 부여하던 가치 상승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버크셔 클래스B 주가는 버핏이 은퇴 의사를 밝힌 지난 5월 이후 약 1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0% 상승, 2020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버핏은 지난 3월 주주서한에서 “그레그는 ‘보고서(report)’는 버크셔 CEO가 매년 주주들에게 빚진 것이라는 우리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며 “주주를 속이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까지 속이게 된다는 점을 그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5년 3월16일, 녹색연합은 진해 소모도 해군기지에서 미군의 핵추진잠수함 로스앤젤레스호(SSN-688-LA)를 촬영했다. 이 사진을 근거로 녹색연합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위반을 고발했다. 지금은 역사적 사실로만 기록되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1992년 체결)은 당시만 해도 엄연한 약속이었다. 더불어 핵확산금지조약과 핵 군축 결의,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등 국제적 이행체계를 미군 주도로 거슬렀다는 점은 심각한 일이었다. 당시 녹색연합의 문제 제기에 한미연합사와 국방부는 “잠수함이 정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핵화 선언 위반, 국제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이 사안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대한민국까지 참전한 그야말로 본격적인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폭압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단언컨대 이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또 다른 불행의 서막이다.
먼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엔 뚜렷한 핵 위협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핵무장과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 의혹을 받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더는 숨길 것 없이 당당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력 강화 논리는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이 된다.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말이다. 물론 주변국들의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의 가속화도 수순이겠다. 이미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 협정’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두고 ‘동맹과 평화의 상품화’라며 미국의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군다나 핵추진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한다.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도 20%를 넘으면 무기급(90%)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90%가 완료된 것이라 평가한다. 아무리 포장해도 핵추진잠수함은 핵 충돌 위험 자체를 부추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1945년 이후 핵무장이 분쟁을 막아준 적은 없다.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인류에겐 행운이었을 뿐이다.
핵추진잠수함이 초래할 환경적 위험도 막대하다. 원자로 작동과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저빈도 소음과 능동 소나(음파 탐지)는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준다. 미군의 핵잠수함 소나 훈련으로 고래들이 집단 좌초해 죽은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보고된다. 거기에 방사능 오염이라는 치명적 위험도 상존한다. 영국의 핵잠수함 기지인 패슬랜에서는 2023년 이후 최소 12건의 방사능 유출 가능 사고가 있었고, 배관 파열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핵발전의 치명적인 상수 중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그대로다. 안 그래도 아노미 상황인데 군사용 소형 원자로 폐연료까지 숙제로 떠안아야 한다.
이쯤에서 대통령께 하나만 묻자. 도대체 누굴 위한 핵추진잠수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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