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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28 00:2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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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수도권 주택 관련 공약을 처음 공개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문턱 완화, 4기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이었고,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주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은 나오지 않았다.이 후보 부동산 공약의 방점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찍힌다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을 공개하며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시민사회는 이 후보 공약을 두고 “윤석열 정부·국민의힘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을 내놨다. 2022년 대선에서 이 후보가 공약했던 기본주택 등 서민을...
한·미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열고 미국의 90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7월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논의 대상을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등 4개 분야로 정하고, 다음주부터 분야별 실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통상 협상의 최종 마무리는 6·3 대선으로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한국의 정치 일정 등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청했다”며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대통령이 파면된 과도 정부 체제인만큼 6월4일 새 정부 출범을 감안해 ‘7월 패키지 협상’ 로드맵을 짰다는 것이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미국이 ‘중국 고립 동참’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협력 분야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측은 방위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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