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탑텐키즈(TOPTEN KIDS)가 부적절한 영어 문구로 논란이 된 제품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즉시 전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탑텐키즈는 30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려 “최근 일부 제품에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제품은 외부 아티스트와 협업 과정에서 제작됐으나 문구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브랜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제품은 ‘유아 차윤아트 플리스 셋업-핑크’로, 해당 제품 상의에는 양말 속 토끼가 들어간 그림에 “컴 인사이드 미(come inside me)”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문구는 영미권에서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유도할 때 사용되는 말로 알려져 있다.
탑텐키즈는 “해당 제품은 전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전국 매장과 공식몰, 고객센터(1600-3424)를 통해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탑텐키즈는 신성통상의 제조·유통 일원화 의류(SPA)인 브랜드 ‘탑텐’ 아동복 라인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를 동부권과 서부권 2곳에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거점센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학생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연결하고, 위기 상황 관리와 자살 예방 등 학생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동부·서부권 거점센터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고, 전문 인력 6명이 상근한다.
의료기관에 연계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와 진단을 하고, 학교와 지역 기관에 전문의 자문,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통합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거점센터 설립 예산 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공모 절차를 거쳐 동부·서부권에 1곳씩 선정해 내년 2월쯤 개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개입하고, 위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 건강 거점센터 구축으로 전문 인력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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