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대중문화 교류가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의 대중문화 수입 제한 조치인 이른 바 ‘한한령’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에 정부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중문화교류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의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제안에 호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시 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 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는 “이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높아진 만큼 향후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이 만찬 도중 시 주석에게 한국 가수의 베이징 공연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이 이에 호응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불러 무언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케이(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과 통화 스와프 등 7가지 협력 분야에 대해 양해각서를 맺었지만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의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여론과 정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긍정적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며 “건강하고 유익한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여론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특사단장으로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했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측은 유익하고 건강한 부분에서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면서도 “‘유익하고 건강한’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까지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4중전회(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결과 요약문에서 “여론 지도를 강화해 이념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며, 중화문명의 전파와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문화 정책과 관련해 ‘중화문명 영향력’과 ‘사회 안정’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중국이 자국 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이전보다는 콘텐츠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나 연극, 클래식 무대 등의 중국 진출 문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은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 배급사를 확정했다. <세계의 주인>은 중국 산시성 핑야오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비롯해 2관왕을 휩쓸며 중국 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극단 연우무대의 창작 뮤지컬 <광염소나타>의 중국 라이선스판은 올해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평단과 관객 양측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뮤지컬은 김동인의 소설 <광염소나타>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을 중국어로 연출·각색한 것이다. 유인수 대표가 중국인 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인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카페 업주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 카페는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 위치한 이 카페가 이 같은 공지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카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국인 출입 제한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사장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실제로 이날 이 카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중국인 출입 제한 안내는 삭제됐다.
인권위의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취해진 것이다. 인권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차별행위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본다. 인권위법의 적용 대상도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진정인(카페 사장)이 차별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해 인권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사건을 기각 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장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는 스타트업의 실증 실적 확보를 위해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테스트베드는 기술을 시험·검증해보는 장소나 시스템을 뜻한다. 한국무역협회가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48.5%는 혁신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첫 실증 기회’를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구는 지난 23~24일 서울대 캠퍼스타운사업단과 공동으로 ‘관악S밸리 혁신기술 공유회’를 개최했다. 관악S밸리 기업의 혁신 기술과 공공서비스 수요처인 관악구청 10개 부서, 관악노인종합복지관과의 연계를 지원해 공공 테스트베드를 위한 민관 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행사에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는 복지, 보건·의료, 행정 혁신 3개 분야로 나뉘어 각 기업에서 공공행정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제안하면 구청 관계부서와 공공기관 관계자가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관과 기업 간 1대1 교류 행사도 이어졌다.
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관악S밸리 공공서비스 실증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스타트업에는 실증과 성장의 기회를, 구민에게는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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