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하는 근거가 되는 산업 부문 미래 배출량 전망이 과다하게 산정돼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2035년까지의 산업 부문 배출량이 기존 전망치보다 2110만t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가 공개됐다. 2035 NDC 확정을 앞두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치로 풀이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35 NDC 수립현황’ 자료를 31일 보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산업 부문은 생산량을 전망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크며, 2030년 NDC를 수립할 때 산업연구원의 과다 전망 문제가 제기됐다”며 업종별 최신 실적, 국내외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면 2035년 산업 부문 배출 전망이 2억8800만t으로 기존보다 2110만t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문서는 기후환경단체 ‘플랜 1.5’가 공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를 담은 ‘2035 NDC’를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9월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할 마지막 토론회는 내달 6일 열린다.
그간 산업계는 가장 소극적인 목표인 48%도 달성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개최한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기후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은 48%”라며 “정부는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달성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8%안에 따르면 산업계는 2035년에 이르렀을 때 3억910만t을 배출할 예정이지만, 감축 노력을 통해 2억1900만t까지 총 8980만t의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기후부 문건은, 2035년 산업 부문 감축 시나리오 작성의 기반이 된 3억910만t이라는 미래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됐음을 시사한다. 문건은 ‘한계’란에 “2035년 NDC는 2021년을 기준연도로 배출 전망을 실시했다”며 ‘보완사항’에 “산업부문의 2022~2024년 업종별 최신실적과 국내외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반영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만8800만t”이라고 적시했다. 기존 배출량 전망과의 차이는 2110만t이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기존에 48%안에서 산업계는 감축해야 하는 탄소배출 8980만t을 새로 산정된 낮은 미래배출량에 적용하면 2018년 대비 61% 감축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플랜 1.5는 “윤석열 정부에서 작성된 산업 부문 BAU 전망이 최소 2110만t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기후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며 “주요 업종에서의 국제적인 가동률 감소 추세와 구조조정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면 산업 부문 미래 배출량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후 주거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어디서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임종. ‘사망하기 직전’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의미하며,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녀가 곁에서 지켜보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오늘날 의료와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임종 과정은 상상하기 힘들다. 의료 기술의 발전,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 공동체 약화, 시장 논리, 죽음 회피라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결과다. 특히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죽음조차 관리·치료·연명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임종 과정이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가 아닌 ‘의료적 사건’이 된 것이다. 이제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어 병원·요양시설 등 전문 공간에서 상품과 서비스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린 시절 마주했던 할머니의 임종 장면이 떠오른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동네 의원 의사가 왕진을 와서, 임종이 다가왔으니 가족들을 부르라고 한다. 그렇게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숨을 거두셨다. 대문에 ‘상중(喪中)’이라고 쓰인 조등이 걸리고 마당에 천막을 치고 상을 치렀다. 건강하게 지내다 큰 고통 없이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삶을 마감하셨다. 지나고 보니 할머니의 죽음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죽음의 모습이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은 풍족하지만 ‘죽음의 질’은 나빠진 것이 분명하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도 집에서 지켜드리고 싶다. 집은 어머니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돌봄의 사회학>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의 저자인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네 가지 재택 임종의 조건을 제시했다. 본인의 분명한 의사, 간병 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 이용 가능한 지역 의료·간호·돌봄 자원, 마지막으로 임종과 장례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와 돌봄 자원이 제한적이고, 가족이 직접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무게도 만만치 않다. 이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호스피스 이외 병원 밖 임종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몇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한다. 첫째,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치료가 아닌 ‘돌보는 의료’의 공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임종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정하고, 집에서도 의미 있는 이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택 임종을 가족의 선택이나 부담으로만 두지 않는 사회적 책임이다. 재택의료 및 돌봄의 확충, 돌봄자 지원 제도,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누구도 혼자 마지막을 맞지 않도록 돌봄 사회의 길로 나가야 한다.
‘어디서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마지막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죽음을 삶에서 분리해 병원과 시설에 맡겨온 지금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다. 한 사람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일이며, 임종을 ‘의료적 사건’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으로 되돌려놓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새로운 사회적 과제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설문 대상자 중 현재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760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47.7%)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는 82명 중에는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제대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이 55.7%(46명)에 달했다. 이는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 종사자가 포함된 수치다.
세부 집단별로 보면 30대(초과근로자 중 50.2%), 실무자급(48.7%), 중간관리자급(51.2%), 주 52시간 초과근무자(55.7%) 등에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답변이 43.8%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 설정’(19.6%), ‘실경비만 지급’(18.7%), ‘관행상 미지급’(17.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초과로 일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 10명 중 4명(41%)은 미리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6명(64.1%)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최대 근무시간인 52시간에 맞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허다하고, 그 결과 주 52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많다”며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회사는 과로가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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