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가죽 재킷, 검은색 티셔츠, 블랙진···.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서 선보인 의상이다. 이날 황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나란히 무대 위에 등장했는데, 그의 시그니처룩으로 꼽히는 가죽재킷을 ‘또’ 입고 나왔다.
세계 최초 시총 5조 달러 기업 엔비디아를 이끄는 CEO지만 그의 스타일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황 CEO는 대중 앞에 설 때마다 검은색 가죽 재킷, 검은색 티셔츠, 검은색 청바지를 착용했다. 각종 개발자 행사와 기업 컨퍼런스는 물론 2021년 타임지 ‘올해의 남성’으로 표지를 장식할 때도 검은색 가죽 재킷을 선택했다. 2016년 행사에선 자신을 “가죽 재킷을 입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황 CEO의 대변인 발언을 인용, “그가 적어도 20년 동안 가죽 재킷 스타일을 유지했다”고 표현했다. 책 <드레스 코드: 패션의 법칙이 역사를 만든 방법>의 저자이자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인 리처드 톰슨 포드는 NYT에 “동일한 옷을 입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은 마치 만화 캐릭터나 슈퍼히어로처럼 사람을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며 “패션의 힘을 여전히 사용하면서 유행하는 기교에 대한 현실적인 거부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물론 같은 옷을 입는 전략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검은색 터틀넥셔츠, 리바이스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고수했다. 메타를 이끄는 마크 저커버그 CEO는 전통적인 ‘회색 티셔츠와 후드티’의 실용적인 스타일을 오랜 기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억만장자 상남자’ 스타일을 추구하며 명품 브랜드를 휘감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황 CEO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경영자이지만, 저커버그처럼 스타일 변화를 택하지 않았다. 실리콘 밸리의 이미지 컨설턴트이자 스타일리스트인 조셉 로젠펠드는 NYT에 “그가 양복이나 폴로 셔츠 같은 의상을 입었다면 지루하고 전통적인 중간 관리자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검은 가죽 재킷은 그가 창의적인 유형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입을 수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의 의상은 아내와 딸이 직접 고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는 더운 여름에도 가죽 재킷을 입는데, 최근 습한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는 톰 포드 브랜드의 가죽재킷을 선택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 세라 머피는 BBC에 “가죽 재킷은 규칙을 깨고, 다르게 행동하고, 현재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여기에 더해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은 캐주얼하고 친근한 에너지를 준다”고 말했다.
같은 패션을 일관되게 입는 ‘스타일’은 기업가의 전략이기도 하다. 머피는 “사람들은 기업 지도자에게 일관성을 기대한다”며 “지도자가 유니폼처럼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면 변동성이 크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장에서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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