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2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재수사)를 결정했다. 이 사건 공범들의 대법 판결이 확정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6개월 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걸 뒤집은 것이다. 해명부터 구차하나,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은 4년 넘게 이 수사를 질질 끌고 축소·은폐했다가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후에야 재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대법원은 지난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와 비슷한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씨도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2010년부터 3년 가량 이어진 이 주가조작에서 김건희씨 증권계좌 6개가 이용됐고, 김씨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이득을 취했고, 김씨가 단순한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조작을 인지·간여한 통정매매 정황 등도...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통제에 제동을 걸었다. 합리적 근거나 일관성이 없는 위법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미국의소리(VOA) 운영을 중단케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행정부 집행이 위법하다 판단했다고 AP통신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법원은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USAGM은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정부 기관으로 VOA 등 6개 매체와 단체 등을 운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USAGM의 최소한 기능만 유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VOA 등이 기관 폐쇄 수순을 밟았다. VOA 직원 약 1300명 대부분이 행정휴직을 했고, 계약직 직원 500명은 지난달 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트럼프 정부, 관영매체 직원 1300명 강제 휴직 처리···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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