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에 경찰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에도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는데도 낫지 않던 통증, 우연히 찾은 △△제품으로 완치했어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험담을 가장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러한 광고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작해,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1일 SNS를 중심으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정보 이해능력(수 많은 건강정보 중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이러한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과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분야 등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일부는 의학적 근거도 없이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183건)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비교·검토,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 권장된다.
개발원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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