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베이스레슨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로 빌렸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1년 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의 90조5000억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냈던 2023년의 100조800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을 한은에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활용할수록 돈을 쓸 곳보다 거둔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늘어난 세수보다 재정 확장 폭이 더 크다면 ‘한은 마통’이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바다에서 올라온 신선한 재료로 차려낸 한 끼는 유명 맛집 부럽지 않다. 12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에서는 전경에 반하고 맛에 또 한 번 반하는 섬 관매도로 떠난다.
전남 진도항에서 뱃길로 18㎞ 떨어져 있는 관매도는 여름이 가장 바쁘다. 양식 미역과 달리 자연산 돌미역은 7월 말부터 8월까지만 캘 수 있기 때문이다. 갯바위에서 자라는 돌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마을 사람 모두가 작업에 나선다.
돌미역이 자라는 곳은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세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곳이다. 위험한 순간을 만나기도 여러 번, 그러나 조류를 이겨낸 관매도 미역은 최상품으로 취급된다. 마을 공동작업, 공동분배는 오랜 전통이다. 하루 수확량을 똑같이 나눈 후 각자 신발 한 짝을 벗어 바구니에 넣는다. 그리고 무작위로 신발을 미역 위로 던져 자신의 미역을 배정받는다.
고된 작업을 마친 주민들에게는 별미인 미역냉국이 기다리고 있다. 삼겹살에 삿갓조개, 살짝 데친 돌미역을 곁들인 ‘관매도 삼합’도 등장한다. 관매도의 ‘여름 맛’은 어떨까. 오후 9시35분 방송.
국민의힘의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11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와 고성국씨 등이 주최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전씨에 대한 징계 추진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성창경TV·전한길뉴스 공동 주최로 열린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역 의원인 최수진 후보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당의 전씨 징계 절차 개시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첫 질문은 전씨에 대한 당의 출입금지와 징계 조치에 대한 견해였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향후 전당대회 일정 출입이 금지됐다.
김재원 후보는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 취재하는데 출입금지를 하는 건 일종의 보복 조치”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김근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임을 언급하며 “김근식 후보가 민주당 식의 갈라치기, 특정인 공격을 통해 자신이 반사이익을 얻는 나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김근식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했으니 김근식 후보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전씨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후보는 “전씨는 적절한 얘기를 했는데, 방청객의 호응이 컸을 뿐”이라며 “대구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김근식 후보의 발언이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가 심장병에 걸렸다”는 김근식 후보의 지난 8일 발언이 더 문제라고 반론을 편 것이다.
손범규 후보는 “전한길은 보수를 사랑하고 국민의힘이 잘됐으면 하는 건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공격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며 “분명히 저쪽에서 싸움을 건 것이고 (전씨는) 정당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씨를 옹호했다. 그는 “출입금지나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후보는 “전씨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울 때 혜성같이 나와 희망을 갖게 했다. 국회의원들도 전한길과 사진 한 번 찍겠다고 줄 선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힘들 때 이용하고 싸움 끝나면 내팽개치기 때문에 우리 당에 전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첫 합동연설회를 마쳤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전한길 선생님이면 국민의힘이 홍보를 잘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근식이 전한길 공격할 때는 왜 침묵하나”라며 “(당 지도부가) 공정한 처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이 당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당을 위해 싸웠는데 거꾸로 저를 징계한다고 하고, 전당대회도 오지 말라고 하니 마음이 착잡하다”며 “오늘 네 분께서 이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할지 물었고, 네 후보는 모두 “면회에 가겠다”고 답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큰 배신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들을 따랐던 친윤 기득권 세력”이라며 “이참에 이 분(전씨)을 상징적으로 출당 조치해 당이 계엄 옹호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지게 됐다. 폭염과 호우가 반복하는 기후재난의 여름,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에 힘을 주는 소식이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의로운 전환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자는 운동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계적으로 폐쇄될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공공성과 지역의 사회적 생태적 여건을 존중하는 에너지 전환이다.
‘발전공기업’ 법적 근거 마련해야
먼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될 새로운 발전공기업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이라고 저절로 ‘공’기업이 되는 건 아니다. 이는 민간기업인 양 이윤과 효율을 앞세워 비정규직 양산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는 지금 발전공기업의 실태가 잘 보여준다. 고용과 안전, 인권, 생태와 기후 등 공공의 가치를 좇는 발전공기업이 되려면 소속 노동자와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열린 의결 구조에 기반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새로운 발전공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주민 참여를 촉진해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 햇빛과 바람이 어디에나 있듯이, 재생에너지는 본디 지역 분산형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산지소(地産地消)하는 재생에너지라야 에너지 지역자립을 이루고 장거리 송전의 부작용도 막는다. 더는 지역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에너지 민주주의도 실현된다. ‘재생’에너지가 송전탑·송전선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 에너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가 신자유주의의 민영화(사유화) 바람으로 사적 이윤의 먹이로 떨어졌다. 돌봄과 보건과 의료, 교육과 주거와 교통을 비롯한 사회적 공공재는 시장의 상품이 됐고, 산과 강과 바다와 갯벌 같은 생태적 공공재는 경기 부양을 노린 개발 대상이 됐다. 자연생태계 훼손, 안전과 효용과 경제성과 관련한 합리적 비판에도 집요하게 추진되는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새만금공항과 가덕도공항 사업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 수준이 얼마나 얕은지 보여준다.
삶의 공동 기반인 공공재 이용 원칙은 사회적 이익과 생태적 안정이어야 한다. 사적 이윤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없던 울타리가 생겨나 이전에 함께 누리던 풍요로움은 줄어들고 희소성은 커진다. 공공재는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공적 기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잘만 만들면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우리 사회의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성장 신화 넘어서 ‘적은 에너지’로
햇빛과 바람이 깨끗한 에너지원이라지만, 이 에너지원을 담는 설비는 깨끗하지 않다. 만일 화석연료 발전을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제조에 은·구리·납·아연·알루미늄·철·네오디뮴 등 막대한 양의 광물이 필요하다. 광물 추출에는 오염과 자연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심각한 사회적 생태적 비용이 따르고, 추출과 설비 제조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전력 저장과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제조에는 엄청난 리튬이 소요된다. 리튬 1t 생산에 200만ℓ가량의 물이 들어가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 생태적 교란이 일어난다. 게다가 볼리비아·아르헨티나·칠레가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듯이 이런 광물은 대부분 남반구에서 착취적 노동으로 추출된다.
오늘날 세상은 성장이 진보이자 삶의 향상이라고 믿는다. 성장은 정치 성향을 초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며 물질과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물질적 과정이다. 성장에 매달리는 한,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그 효과는 에너지 대체가 아니라 늘어난 에너지 수요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성장에 고삐를 채우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의 효과는 퇴색한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다며 재생에너지와 함께 핵발전도 늘려야 한다는 궤변이 힘을 얻는다.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수록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필요한 광물의 양이 늘어나 추출 방식이 공격적으로 되면서 사회적 생태적 비용도 커진다. 무엇보다 지구의 광물량은 유한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물론 유한한 광물량을 생각하면 재생에너지는 무한정 늘릴 수 없다. 에너지 감축 없이 지구적 공정을 포함하는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생산은 불가능하다.
공공재생에너지 운동도 결국 성장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화석연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적은 에너지’로도 대체해야 한다는 생태사상가 웬들 베리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성장 신화에서 벗어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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