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무료 증정!” 이런 광고에 속지 마세요···공정위, 상조업체 4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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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2 19:08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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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을 팔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맺어야 했다. 또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인 상조 상품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는 여러모로 이색적인 작품이다. 여성 과학자 마리 퀴리의 삶을 무대로 옮긴 것도 파격적인데 여성 배우들을 이야기의 중심에 두면서 초연 때부터 ‘여성 서사’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의 지도/ 주기율표 빈 자리 내가 채우고 싶어/ … 불러본 적 없는 이름 내 머릿 속을 가득 채운 지도 완성할래.” 무대를 여는 넘버는 ‘모든 것들의 지도’.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폴란드를 떠나는 마리가 또다른 여주인공 안느를 처음 만나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여는 장면이다.
삼연을 제외하고 트라이아웃 때부터 <마리 퀴리>에 참여한 김소향 배우(마리 퀴리 역)는 7일 광림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 지 고민하면서 무대를 만들어 갔는데 6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시선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주시는데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마리 퀴리>는 여성이자 이민자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이뤄낸 과학자 마리 퀴리의 실제 삶에 상상력을 더한 작품이다. 방사성 원소 라듐을 발견해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 그 라듐을 이용해 야광 시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라듐 걸스’를 축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독특한 소재답게 주기율표와 원소 기호가 무대 배경에 띄워진다. 무대에는 실험도구가 놓여져있고, 가사에는 ‘라듐’이 등장한다. 설명만 보면 어색할 것 같지만, 마리 퀴리의 인간적 고뇌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출산 이후 <마리 퀴리>로 뮤지컬 무대에 복귀한 박혜나 배우(마리 퀴리 역)는 “충무아트센터 초연 당시 ‘한국 뮤지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에 둔 작품이었는데 2년 휴식기 거쳐 만나게 되어 설렘이 샘솟고 있다”고 했다.
작품 개발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겨냥한 <마리 퀴리>는 2023년 일본에 라이선스 공연으로 진출한데 이어 2024년에는 한국 뮤지컬 최초로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현지 프로덕션으로 장기 공연을 올렸다. 이 때문에 최근 토니상 수상으로 화제를 모은 <어쩌면 해피엔딩>과 더불어 K-뮤지컬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로 꼽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의 해외 진출 과정을 지켜본 김소향 배우와 이봄소리 배우(안느 코발스키 역)는 제작사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에게 공을 돌렸다. 작품 개발 단계에서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을 때부터 가능성을 알아보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공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대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김소향 배우는 “해외 관객들 역시 위대한 과학자인 마리 퀴리의 고뇌와 선택과 같은 인생 이야기에 열광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다”며 “한국에서 만든 작품임에도 전 세계 어디서나 울고 웃을 수 있는 건 (보편적인) 인간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마리 퀴리>에서 ‘마리 퀴리’ 역에는 김소향·옥주현·박혜나·김려원, 라듐시계 공장 직공 ‘안느 코발스카’ 역은 강혜인·이봄소리·전민지가 연기한다. 퀴리의 남편인 ‘피에르 퀴리’는 테이·차윤해가 함께한다. 공연은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10월19일까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내장 티베트영양 로봇이 평균 해발고도가 4600m인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에서 생태관찰 업무를 수행한다.
12일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로봇은 중국과학원과 항저우에 본사를 둔 ‘딥 로보틱스’가 공동개발했다. 칭하이성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일대 분포하는 티베트영양과 유사한 외관으로 만들어졌다. 실제 영양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영양 무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험준한 경사지와 진흙탕 등 험난한 환경에서 최대 2km 작동할 수 있다.
로봇은 카메라와 AI 알고리즘이 내장돼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영양의 이동 패턴, 섭식 행동, 그리고 새끼의 성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는 5G통신 기술을 통해 중국과학원 산하 북서고원생물학연구소 플랫폼으로 전송된다. 딥 로보틱스 측은 영양 로봇이 실제 영양 무리에 성공적으로 섞여들어가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과학자들은 전례없는 밀착 관찰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영양이 배치된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은 평균 해발고도가 4600m가 넘는 고지대로,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살지 않는다. 반대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티베트영양은 이 지역의 깃대종(특정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동·식물)이다.
신화통신은 해발 4000m 넘는 고원지대에 생체공학(바이오닉) 로봇을 투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인간의 관찰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상과 데이터를 통해 야생동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성북소방서가 돌봄 공백 가정에 대한 ‘아이안심 119’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보호자가 장시간 부재하거나 1인 가정 형태로 생활하는 어린이에 대한 소방안전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성북소방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가정 내 전선·전기 사용기기 점검 및 안전 멀티탭 교체(주거 안전환경 개선)·119신고 및 소화기 사용 등 생활안전 교육·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등이다.
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선정된 가정을 방문해 주거 안전 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이며 성북소방서 홈페이지와 모바일(홍보포스터 QR 코드), 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소방서(02-6981-7242)에 문의하면 된다.
정교철 서울시 성북소방서장은 “이번 사업으로 돌봄 공백 가정의 안전환경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분들께서도 주변에 돌봄 공백 가정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몇달 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요 정당 합의로 이뤄졌지만 이후 연금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언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불공평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길 계속 권하고 있다.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이란 며칠 전 뉴스 보도가 대표적이다. 언론은 시민들이 세대별로 내는 돈이 같아야 공평하고, 앞세대 부양 책임은 폭탄이며,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제도가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연금에서 세대 문제가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 원칙의 하나로 세대 간 공평성을 거론하고,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정부안으로 제시할 때부터였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폐기됐고 내란 세력도 정치권력을 잃었지만, 국민연금과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끈질기게 남아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에 관한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가? 우선 이는 젊은 세대에게 연금제도 구조를 바꾸면 앞세대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젊은 세대만으로 신연금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확정기여식으로 바꾸자는 주장, 윤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해당하는 것 같다.
앞세대 부양을 폭탄으로 묘사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각자 자기 노후만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인데, 생각해보자. 각자 자기 노후만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통해 앞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면, 뒤세대는 사적인 부양 책임을 늘리고 빈곤 노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마치 구조개혁을 하면 부양 책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바라본다면 인구가 고령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양 책임을 늘려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으로 앞세대 부양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또한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많은 나라는 연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한 지 오래다.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끝없이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 안정기에는 그럴 필요도 없다. 즉 연기금은 연금재정의 보조 수단이다. 더욱이 금융화된 연기금의 가치는 결국 금융시장의 등락에 좌우되는 것이라 이것이 공적연금 재정 안정의 원천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미래 연금재정의 기초는 미래의 생산 규모와 생산성이다. 근간은 청년과 노인을 비롯한 미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량이다.
보험료 폭탄이란 말이 미래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 단정하고 있고, 연금재정 문제가 본질적으로 세대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임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미한 수준인 만큼 먼 미래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내외의 연금 지출은 이미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할 것인가이다. 사회보장 재정의 중요 원칙 중 하나는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이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보험료 책임, 자본소득 등까지 포괄하는 사회연대세, 상한 이상에 대한 고소득층의 보험료 추가 부담 등 연금재정에 다양한 방안이 적용·제안되는 이유다.
어찌 보면 재정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본과 고소득층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더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가 미래 연금정치의 핵심 이슈다. 기금고갈론과 세대 간 불공평이란 거짓과 환상이 이런 해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우리 사회가 노후 보장에 대한 좋은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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