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전력을)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일엔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 준비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한다’는 내용을 ‘합의 초기 초안’ 내부 문서에 포함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왔다.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를 내걸고 중국 확장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재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장비 일부를 빼내 작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방어라는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북 대응 태세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으로 달라졌듯,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을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자국 군대를 그렇게 활용하겠다는데 한국이 무작정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주한미군 이동을 용인하더라도 한국이 분쟁에 자동 개입하거나 휘말려선 안 된다. 주한미군의 타 지역 전개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전략적 유연성 범위와 조건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는 당초 2012년까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하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한·미가 그 완료 시점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 된다면 방위예산 증액에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안보 협상을 하지만 원칙·전략은 분명히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미국 요구를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해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서울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위한 서울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3자녀 이상 서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 제한 없이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간 무상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의 교육복지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800명(초등학생 400명·중학생 150명·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 2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재비를 지원받는다.
초등학교급은 학습기기를 활용하는 교육 특성상 교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든 참여자는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의 질의답변 서비스와 강의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 학습 콘텐츠는 아이스크림 홈런과 엘리하이, 밀크T,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등으로 구성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EBS 강의는 타 콘텐츠와 중복 수강이 가능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소득 대비 평균 17% 수준인 반면 3자녀 이상 가구는 47%까지 증가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서울런 홈페이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하면 된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런 학습지원센터( 또는 서울런 고객센터(1533-0909)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주)농협은행 서울본부와 (사)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 서울 사랑의 열매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1년간 운영된다. 총 5억원의 민간 후원금이 투입되며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가 공정한 바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런을 더 촘촘히 다듬겠다”고 말했다.
1917년 8월2일, 영국 해군 순양함 ‘HMS 퓨리어스’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풍경이 펼쳐진다. 승합차보다 조금 긴 길이 5.8ｍ짜리 전투기가 프로펠러를 돌리며 공중에서 퓨리어스호로 다가오더니 갑판으로 사뿐히 내려앉은 것이다.
퓨리어스호는 본래 거대한 함포를 발사하는 순양함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건조 도중 갑판 일부에 이착륙 목적의 판자를 설치하는 변형을 거쳐 사상 최초의 ‘항공모함’이 된 것이다.
육지 비행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항공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모함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이 됐다. 현재 글로벌 패권을 차지한 미국의 힘은 10여척의 항공모함에서 나온다. 미국의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이 항공모함 규모를 빠르게 늘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항공모함과 매우 비슷한 작동 구조를 가진 물체가 태양계 4번째 행성이며 인류의 유력한 정착 후보지인 화성을 향해 2028년 파견될 예정이다. 바다가 없고, 군사력을 과시할 국가도 없는 화성에 ‘유사 항공모함’이 간다니 무슨 말일까.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 우주기업 에어로바이런먼트는 화성 하늘에 비행체를 다수 띄우는 것을 목표로 한 ‘스카이폴’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카이폴은 무인 헬기 6대, 그리고 이 헬기들을 탑재할 원뿔 모양의 ‘비행 캡슐’로 이뤄진다. 지구로 치면 함재기와 항공모함이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활동 무대가 다르다. 지구의 항공모함은 바다에, 화성의 비행 캡슐은 하늘에 떠 있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미래를 상상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동영상을 보면 비행 캡슐은 우주에서 화성 대기권으로 돌입한 뒤 낙하산을 활짝 펼친다. 지상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더니 돌연 비행 캡슐 바닥을 공중에서 날려 버리고, 내부에 실린 무인 헬기 6대를 외부에 드러낸다.
무인 헬기들은 자신의 머리에 달린 회전 날개를 세차게 돌리기 시작한다. 회전 날개 속도가 빨라지자 헬기들은 비행 캡슐 밖으로 잇따라 튀어 나간다. 그러고는 화성 하늘을 누빈다.
지구도 아닌 화성에서 정말 무인 헬기를 띄울 수 있을까. 가능하다. 이미 화성 하늘에서 시험용 무인 헬기 1대가 나는 데 성공했다. 2021년 NASA가 띄운 ‘인제뉴어티’ 얘기다.
인제뉴어티는 동체 머리 부위에 달린 길이 1.2ｍ짜리 회전 날개를 전기 모터로 돌려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 대기권에서 처음 동력 비행을 했다. 별 것 아닌 듯 보이지만 인류 우주 개척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다. 지구 밖에서 로켓을 쓰지 않고도 날아다닐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인제뉴어티는 분당 2400회라는 빠른 속도로 회전 날개를 돌렸다. 지구 헬기의 수배에 달하는 속도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화성 대기가 희박해서다. 대기 밀도가 지구의 1%밖에 안 된다. 회전 날개로 휘저을 기체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 인제뉴어티는 회전 날개를 초고속으로 돌려 공중에 뜨는 힘, 즉 양력을 쥐어짜낸 것이다.
인제뉴어티는 화성에서 1004일 동안 72번이나 날았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공식 자료를 통해 “NASA에서 인제뉴어티에 들어간 기술을 이전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인 헬기 6대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적절한 비행 방향과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 헬기 6대의 목표는 인간이 장기간 생활할 화성 기지 후보지를 찾는 것이다. 고성능 카메라로 화성 표면을 찍고, 특수 레이더로 지하를 투시할 예정이다. 달랑 1대가 아니라 6대가 날아다니는 만큼 탐사 속도도 빠를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기지 후보지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물은 기지 생활자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그런데 물을 매번 우주선을 이용해 지구에서 화성으로 퍼 나르면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무인 헬기 6대는 물 소재지를 탐색해 ‘현지 급수’를 실현하기 위한 첨병이다.
비행 캡슐은 무인 헬기를 싣고 2028년 지구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뒤 약 6개월 동안 우주를 날아 화성에 도착한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무인 헬기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연구에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동역에서 다시 만나자던 10년 전 약속 덕에 종영 다큐멘터리가 잠시 되살아나게 됐다.
KBS는 22일 오후 10시 2TV에서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 어바웃 타임’ 편성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다큐멘터리 3일’은 KBS 2TV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방송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3년 전에 종영한 프로그램이 특별판으로 다시 시청자와 만나게 된 것은 2015년 방영분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안동역 편에서 기차 여행 중이던 대학생 두 명과 PD가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촬영 중 재회를 약속한 PD는 이미 KBS를 그만둔 상태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두 출연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 10년 전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이 모두 특별판에 담길 예정이다.
KBS는 ‘다큐멘터리 3일’ 프로그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2015년 8월 15일의 약속.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떠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이미 경찰에 입건됐다.
근로감독에선 임금 체불 사실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법 위반사항 12건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를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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