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적부심 시작···구속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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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2 14:5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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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착수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지만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구속 기간은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사업장에서 A씨(40대)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으며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과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익산시 공무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이후 주변에 수사에 대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 소속 사무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B씨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보했다.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복수의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익산시청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틀 새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11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한 태국인 A씨(28)는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로 함께 사망한 베트남인 B씨(33)는 앞서 고용돼 일을 해왔다.
사고는 3.5m 깊이의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다 발생했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를 위해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지다 감전됐다. 두 사람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연장갑과 방수화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에는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자신이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다. 그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다. 지난 3월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각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20%(17명) 증가했다. 특히 지방에 많은 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2023년 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계절·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지만,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3%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한다. 감전사고가 발생한 새우양식장만 해도 어업 현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아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안전교육·건강검진·근로감독 의무에서도 비켜가고, 미등록 인력을 산재보험 없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흥민(33)이 미국프로축구(MLS)에서도 ‘레전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손흥민은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BMO스타디움에서 LA FC 입단식을 갖고 공식 합류했다. 손흥민은 “내 축구 선수 인생의 새로운 장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도전자”라며 “매우 기대된다. 이 구단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2015년 토트넘 입단 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특급 선수로 자리잡은 손흥민은 10년 만에 무대를 미국으로 옮겼다. LA FC와 2+2년 계약을 했다. 2027년까지 2년간 지정선수로 등록된다. 지정선수는 구단당 3명까지 샐러리캡 제한 없이 고액 연봉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특급 대우다. 그 뒤 2029년 6월까지는 연장 옵션이 포함돼 있다. 1992년 7월생인 손흥민은 최대 만 37세까지 LA FC에서 뛰게 된다.
예상대로, 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다. MLS 사무국은 손흥민의 합류 소식을 전하며 그 이적료가 MLS 역대 최고액을 뛰어넘은 2650만달러(약 367억원)로 추산된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색 카디건에 검은 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손흥민은 카렌 베이스 LA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계 인사가 참석한 입단 기자회견에서 자연스럽고 세련된 매너로 취재진의 물음에 대응, 축구계 톱스타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해서 여기서도 똑같다는 보장은 없다. 제로 베이스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마무리할 때 레전드가 되고 싶은 게 늘 꿈이다. 난 항상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 LA FC와 헤어질 때도 레전드로 불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A에는 한국 교민들이 정말 많다. 한국 선수로서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이 행운인데, 교민들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쪽으로 이적을 결심하는 데도 그런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입단식에 동석한 베네트 로즌솔 LA FC 구단주는 “LA FC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는 클럽을 꿈꾼다. 손흥민의 입단은 MLS와 LA FC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존 소링턴 공동 대표도 “세계적인 무대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룬 선수가 LA를 선택해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MLS와 인연을 맺은 세계적 축구스타들도 환영인사를 했다. 과거 LA 갤럭시에서 활약한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 데이비드 베컴은 LA FC의 공식 SNS에 “MLS에 온 것을 환영해 친구, LA에 온 것도”라고 댓글을 적었다. 벨기에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크리스티안 벤테케(DC 유나이티드)도 자신의 SNS에 “쏘니, MLS에 온 것을 환영해. 우린 서로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나 봐”라고 과거 프리미어리그 시절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LA FC에서도 손흥민의 등번호는 7번이다. 추춘제인 유럽과 달리 MLS는 이미 시즌이 진행 중이다. LA FC는 손흥민이 비자와 국제 이적 증명서(ITC) 발급을 완료하는 대로 출전할 것이라 예고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왔기에 몸 상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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