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게임순위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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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2 13: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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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게임순위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앞으로 벼의 낱알을 쪼아먹는 참새를 허수아비 대신 드론이 지킬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드론 스테이션의 조류 퇴치 효과를 실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7월 말부터 8월 초 수확이 가능한 ‘빠르미’를 재배 중인 보령지역 논에서 실시됐다.
벼가 잘 익은 황금들녘은 참새들의 표적이 된다. 빠르미가 자라는 논 또한 벼가 일찍 여물기 때문에 참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벼 재배 농업인들은 황금들녘을 사수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는 동시에 반짝이 테이프를 매달고, 새그물과 새망, 화약총, 대포, 레이저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퇴치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드론은 스테이션을 스스로 이륙해 논 구석구석을 미리 정해둔 경로에 따라 비행한다. 비행 중에는 조류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보내 참새들을 쫓는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스테이션에 착륙해 충전하고 완충 시 다시 이륙한다. 농업인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드론 작동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드론 비행 시 참새가 달아나면서 벼 수량 감소 피해 최소화와 조류 퇴치를 위한 노동력 절감, 조류 피해에 따른 농업인 정신적 스트레스 저감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 자체가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윤여태 도 농기원 쌀연구팀장은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의 높은 가격이 일반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양 조정 또는 기술 진보 시에는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드론을 활용한 조류 퇴치는 벼뿐만 아니라 콩 등 밭작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조류 퇴치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는 열화상·광학 카메라를 이용한 작물 생육 모니터링과 병해충 감시, 볍씨 파종과 농약·비료 살포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10시부터 신 전 실장을, 오후 2시부터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국방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만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관련 구상을 들었고 이를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해 8월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 전 처장이 임명됐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논의 과정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당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왜 불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에서 양식되던 조피볼락(우럭) 약 84만마리가 바다로 긴급 방류됐다. 고수온으로 인해 폐사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는 8일 보령 소도와 태안 고남 일대 바다에 양식 물고기 83만9500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9일 충남 서해안 일대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고수온이 지속돼 양식 중인 물고기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이날 선제적인 조치로 긴급 방류를 결정했다.
이날 방류된 물고기는 모두 조피볼락이다. 보령지역 2개 양식어가에서 15만8800마리, 태안 10개 어가에서 68만700마리를 방류했다. 방류 어가에는 재난지원금으로 1마리당 700원의 입식비용이 지원된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지난해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고수온 주의보가 71일 동안 지속되면서 824만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해 97억36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었다.
도 관계자는 “지속된 폭염으로 바닷물이 뜨거워짐에 따라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를 긴급 방류했다”며 “물고기 폐사 시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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