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기소 이후 약 4년 만인 31일 민간업자 일당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결탁해 벌인 부패범죄’라고 판시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경기 성남시 관계자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내정하고,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이들의 편의를 봐주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공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모두에게 업무상 배임 유죄를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는 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및 업무상 횡령도 유죄로 봤다. 공직자 이해충돌법과 횡령, 부정처사후수뢰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공모해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사업 개발 이익을 넘겨주고, 사적 이익을 추구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시와 공사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 결과 공사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피고인들 사이에 과거부터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 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됐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 등 특혜를 얻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남욱 등은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고 술값을 결제하는 등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 사이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2014년 6월28일 유동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만남에서 기존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남욱 등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며 “이후 김만배가 사업 주도권을 획득하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이득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약 2시간 30분간 판결 이유와 주문을 읽어내려가며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 이익이 민간 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 손해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그 위험이 현실화됐다”면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간업자들에 대해서는 “전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지식과 자제력을 갖췄을 텐데도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소양과 품격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럼없이 중대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각각 428억여원과 8100만원 추징을 명한 것과 비교하면 특히 추징금 액수에서 차이가 크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도 선고됐다.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 간 추징액 차이가 큰 것은, 재판부가 김씨 등이 배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탓이 크다. 재판부는 “장차 택지개발 사업이익이 사업협약 체결 당시의 확정이익 1822억원의 2배를 초과하리라는 점을 넘어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선고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개발 비리 의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뇌부’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사 본부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은 수뇌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였던 지난 3월부터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해 불발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며 정 전 실장과 함께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이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에야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간업자 등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된 이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는 점 등 변수는 남아있다.
서울 성동구 관내 공공기관·문화·체육시설을 오가는 무료 셔틀 ‘성공버스’가 노선 확대 6개월만에 1개 노선을 추가해 총 4종의 버스가 관내를 달린다.
성동구는 주민들의 높은 이용률 등에 힘입어 오는 11월 3일부터 성공버스 4번째 노선을 신설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무료셔틀 격인 ‘성공버스’만으로도 관내 필수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성공버스 1노선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올해 5월 2개 노선을 신설해 현재까지 총 3개 노선을 운행해왔다.
이번 신설 노선은 성동구청(왕십리역 6-1번 출구)을 기점으로 행당2동 주민센터, 금호4가동 주민센터, 옥수동 주민센터를 경유해 옥수동 ‘매봉산 유아숲체험원’까지 순환한다. 차량은 성동구의 상징인 ‘무지개’ 색상체계에 맞춰 보라색을 적용했다.
앞서 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공버스 노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성공버스 이용을 원했으며, 이 가운데 18%가 옥수동, 금호4가동, 행당2동 주민이었다.
이번 4노선 역시 기존 1~3노선과 동일하게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지 인근에 정차한다. 성공버스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성공버스 4노선 개통으로 성동구 17개 전 동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이 더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며 “성공버스만 갈아타도 구청·동주민센터·체육센터 등 성동구 전 지역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버스는 도입 1년간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성동구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주민이 직접 뽑은 2024년 성동을 빛낸 10대 뉴스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세미나’에서 자치구 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성공버스’ 노선 확대로 이제는 성동구 전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까지 쉽고 편리하게 닿을 수 있는 성동형 공공시설 연계 교통체계가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마을버스 운수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주민 누구도 이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통사각지대가 없는 ‘성동형 교통복지’를 공고히 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포스원과 핵 발사 코드를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물해야 할까.
CNN은 30일(현지시간) 외교적 선물에 대한 난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외국 지도자와 특사들을 괴롭혀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지금만큼 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약 9개월 동안 받은 선물들은 알려진 것만 16개에 달한다. 황금 삐삐, 황금 투구, 황금 왕관 등 상당수가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CNN은 아첨에 약하고 황금에 매료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보낸 선물에는 터무니없고 섬뜩한 것까지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러한 선물은 무역·안보 협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신중하게 선택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잘 알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호의를 얻기 위한 방편이란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원칙적으로 미국 국민에게 주는 선물로 간주돼 국가 자산으로 귀속된다. 미국 총무청(GSA)은 48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선물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선물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선물을 갖고 싶다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GSA로부터 되살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보관하지 않는 선물 대부분은 국가기록보관소로 이관돼 대통령 도서관 박물관의 소장품 일부가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일본 총리가 준 황금 골프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준 칼과 단검 등 25만달러에 달하는 100건 이상의 외국 선물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취임 후 받은 선물들 중 일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만난 해외 정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2월 4일(현지시간) 황금 삐삐를 선물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게 ‘삐삐 테러’ 작전을 수행할 때 썼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7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전 총리가 자신의 고향에서 제작된 황금 사무라이 투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CNN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을 선물하는 패턴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권투선수인 올렉산드르 우시크가 지난해 세계복싱선수권대회(WBC)에서 획득한 챔피언 황금 벨트를 선물로 가져왔다. 그러나 ‘외교참사’로 비화된 당시 정상회담 때문에 이 황금 벨트 선물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일부 국가는 매년 같은 선물을 가져오는 ‘전통’을 만듬으로써 선물 선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아일랜드의 성인을 기념하는 ‘성 패트릭의 날’을 맞아 미켈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3월12일 세잎 클로버 화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같은 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상화를 선물했다. 러시아 화가가 그린 이 작품은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 도중 피격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승리 포즈를 취하고 있는 순간을 담았다.
주말마다 골프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프용품은 검증된 선물로 자리잡았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G7 정상회의를 위해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프용품과 모자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카타르가 새 에어포스원으로 쓰라고 선물한 보잉 747이다. 가격이 4억달러로 추산되는 이 제트기는 선물이라고 하기에 너무 비싸 ‘뇌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재단에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6월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독특한 접근법을 택했다. 독일계 이민자의 후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아버지의 독일 출생 증명서 사본을 선물하면서, 조상의 땅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머니 고향인 스코틀랜드도 비슷한 선물을 택했다. 7 28일 존 스윈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머니 메리 앤의 상세 정보가 담긴 1921년 인구조사 기록을 선물했다.
8월1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만남은 다행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첫번째 회동이 파국으로 끝난 후 두번째 회동을 위해 ‘검증된’ 선물인 골프채를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채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알래스카 회담으로부터 일주일 뒤인 8월22일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 당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선물로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그가 보내준 게 정말 고마웠다”며 “사인을 해서 다시 보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9월17일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하는 수제 가죽 제본 책을 선물했다.
금전적 가치는 없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꿰뚫는 선물도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0월1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테로 장식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서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화답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월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용했던 퍼터와 메이저대회 우승자 마츠야마 히데키가 사인한 황금 골프공을 선물했다.
바로 다음날 한국 정부는 고대 신라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 이 선물을 특히 마음에 들어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문의한데 이어, 백악관 집무실 내 어디에 둘지 장소까지 미리 정해놨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금관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규탄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와 맞물려, 미국 내에서 풍자의 소재가 되고 있다. 미국 유명 정치 풍자 프로그램인 <더 데일리 쇼>는 29일 “정말 사려깊은 선물”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왕 놀음에 빠지지 않게 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당신들이 와서 ‘이 멋진 왕관 좀 써보세요’라고 했다”며 “그냥 돈자루나 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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