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국방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무원 양모씨로부터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관련 정보를 받았다. 전 전 실장은 군검찰이 양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되자 군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면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물었다. 통화 당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 군검사는 대위였다.
재판부는 “수사 검사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할 때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처럼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 네 가지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 수사보고 형해화’ ‘강제추행 사건 지휘·감독 의무 위반’ 등 다른 세 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전 전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지난 4월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하는 면담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검사 등 수사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입법 목적보다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사유로) 파면·해임도 가능하다고 (재판장이) 피력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다른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이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이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중요한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은 가능한 한 빨리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 합의를 실행하면서 중·미는 물론 세계 경제가 평안해지도록 눈에 띄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보복 악순환에 빠져선 안 된다”며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왔으며 무역 관계는 양국의 안정적인 토대가 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대립보다 낫다”며 “양국은 모든 직급과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화통신은 양국이 향후 불법 이민과 통신 사기, 자금 세탁 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인공지능(AI), 전염병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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