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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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2 01:47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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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려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 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주)농심과 지주사인 (주)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전북 고창군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일자리·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180만원의 인건비와 자기계발비, 명절특별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2년 이상 근속 뒤 정규직 전환이나 창업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현재 12명이 참여 중이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월 160만원의 인건비와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과 ‘청년 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기업에 1인당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활력 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창업자에게 3년간 단계별 창업비를 지원한다.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임대료 등을 종합 지원한다.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전문가 컨설팅,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미취업 청년에게는 구직활동수당과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취업 청년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생활비는 어학교육·문화·체육·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청년이 고창에서 꿈꾸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청년 눈높이에 맞춘 지원정책으로 머무르고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1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 의원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지 약 한 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조 의원과 김 의원을 상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 물었다. 두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두고 당내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 간 통화 경위를 두 의원에게 물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통화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은 맞다”고 했다. 조 의원도 취재진에게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했던 게 나왔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뒤에도 소속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도 표결에 불참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12분쯤 계엄 관련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국을 우려하는 대화를 나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보라·김희진·이창준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의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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