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료리딩 1년 6개월 의·정갈등, 전공의 복귀로 봉합 국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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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1 17:1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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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료리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초과정원을 허용해 수련을 이어가게 해주기로 했다. 수련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면 수련을 끝낸 후에 입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를 마련해주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면서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를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3월에 있는 상반기 모집에서 수련 인원을 대부분 모집하고 9월에는 결원 분 일부만 모집한다.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로 인해 현재는 평년의 20%도 안 되는 전공의들만이 수련을 받고 있어서, 이번 모집이 전공의 대거 복귀를 결정짓는 기로다.
만약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려는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이 수련을 받아서 정원이 다 찼더라도, 상관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병원 출신의 사직 전공의를 받거나, 진료보조 간호사(PA) 등을 채용해 빈 자리를 채운 병원들이 많았다. 수련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장들을 중심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정원을 모두 보장할 경우 4~5년간 초과 인력이 발생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수련협의체를 통해 초과 정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이미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 대기 중인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불가피하게 입대하게 되는 일부에 대해서도 제대 후 수련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입영해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 전 수련 자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전문의 추가시험 실시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에 대해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복귀할 것으로 보이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져온 지난한 의·정갈등은 하나 둘씩 정리돼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서울 강남에서 환자·소비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환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부도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히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을 “권력형 국기문란 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당에서 제명될 만큼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논의한 뒤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한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린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를 넘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특검법안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 재산 관련 위법 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대 205명으로 규정한 특검 규모를 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의 거세진 대야 공세와 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 의원 사건을 키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이 16개 의혹으로 광범위한 김건희 특검에 준하는 특검 도입을 추진해 대여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여 투쟁을 위한 당내 단결 구실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당에서 제명될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가 합당했다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머스크는 경제적 입지 확실해 이민자들과의 경쟁 걱정 없어트럼프는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생계 위협 해결하려 ‘반이민’번식 본능 가진 젊은 남성들, ‘경제적 성공’ 추구하다 우경화젊은층의 보수화 두드러지는 한국 사회, 경제적 정의가 해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을 촉발한 쟁점 중 하나로 이민 정책이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가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기반의 신흥 엘리트 우파를 대표하는 머스크는 고급 인력 유입이 정보기술(IT)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에 맞선 것이다. 트럼프가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면, 머스크는 젊은 남성층을 비롯한 비전통적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사례는 같은 보수라고 해도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의 정치 성향은 사회학이나 정치철학 등에서 꽤 오래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정치 성향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체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세 가지 심리학적 기제가 체제 정당화, 사회지배 지향성, 그리고 우익 권위주의다.
체제 정당화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를 말한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와 잘 부합한다. 체제 정당화 이론에서는 체제가 바뀌면 바뀐 체제에 적응하려는 새로운 심리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사람은 항상 새로운 체제에 동기화되기 위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체제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체제 정당화 이론에 따라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보자. 현재의 남성 위주 혹은 가부장적 사회가 어느 날 여성 주류 체제로 뒤바뀌어 여성을 우월시하는 문화와 제도 등이 만들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점차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등에 대해 지금과는 반대되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여러 가지 심리적 동기에 의해 남성들은 여성을 우월시하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성애가 소수가 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성소수자가 된 이성애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편견마저 수용하고 동성애 위주 체제에 적응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체제 정당화 이론의 예측이다.
그러나 현재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체제 전복에 대해 정말 그와 같이 반응할 것인가에는 당연히 의구심이 따른다. 과연 가부장적 가치관, 혹은 여성 혐오 내지는 안티페미니즘으로 대변되는 남성들이 여성 우월 사회가 된다고 해서 여성을 존중하고 뒤바뀐 남녀의 성역할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반대운동을 벌이던 기독교인이나 극우 활동가들이 어느 날 동성애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해서 동성애 혐오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성소수자로 인정하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즉 보수를 그 사전적 정의나 체제 정당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보수가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내재적이고 불변에 가까운 가치관, 내적 신념, 심리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고정관념, 편견, 혐오는 매우 확고하고 뿌리 깊어 종종 비이성적일 만큼 위험한 행태로까지 나타난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때로는 과격한 행동까지 동원하여 사회 변화를 주도하거나 급진적으로 체제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 이런 면에서 체제 정당화나 사전적인 보수는 실제 보수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체제 정당화 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정치 심리가 진화적 본능에 기반한 내재된 가치관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 이론이다.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는 모두 보수와 연관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회지배 지향성은 경제적 보수, 우익 권위주의는 사회적 보수의 측면을 설명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사회지배 지향성은 세상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로 인식하게 만든다. 즉 힘과 능력에 의한 지배를 지지하는 보편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배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계층적 구조를 선호한다. 경쟁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것이다.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복지 확대, 무상 및 평준화 교육과 같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우익 권위주의는 세상을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인식하며, 질서와 안정, 기존의 규범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권위에 반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배척하고, 기존 규범과 전통을 따른다. 전통적 가족 구조, 성별에 따른 역할, 국가 안보, 종교적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과학기술 산물들의 잠재적 위험성과 그 영향의 예측 불가능성은,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이러한 성향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주먹구구식 대응이나 여러 국가 과학기관에 대한 대규모 재정 삭감 등 트럼프의 행태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보수 진영의 반이민 정서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지배 지향성 심리가 강한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내국인과 일자리나 자원을 놓고 경쟁하게 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익 권위주의 성향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사회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집단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더 걱정한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때,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규범에 동화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머스크와 같이 이미 자신들의 입지가 확실한 엘리트 우파의 경우 이민자들과의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민자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인력을 잘 활용하여 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에게 개방적 이민 정책은 생계 위협으로 간주되므로 이들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적극 옹호한다. 한편, ‘불법’ 이민 단속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심리에는 우익 권위주의가 작용하는 듯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심리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보수성을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로 세분화하여 대규모 조사를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회지배 지향성이 아니라 우익 권위주의가 증가한다는 것이 관찰된다. 우익 권위주의는 종종 내집단 중심주의 성향을 보인다. 즉 외집단을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그 위협에 맞서 내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협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로 고령층에서 관찰된다. 예컨대 기부 행동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해외보다는 국내에 기부하려는 의향이 강하다.
남녀 간 차이는 우익 권위주의에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회지배 지향성에서 나타난다. 즉 주로 남성의 보수 성향이 사회지배 지향성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연령, 계층, 종교, 교육 수준,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과 상관없이 남성들의 사회지배 지향성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런 양상은 여러 나라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사회지배 지향성과 우익 권위주의에 대해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남녀 간 차이는 오직 사회지배 지향성에서만 관찰됐다.
이와 같이 연령과 성별은 보수주의의 두 가지 다른 측면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각기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을 대변한다. ‘위험’이라는 관점으로 형성된 우익 권위주의의 근간에는 생존 본능이 있다. 노화는 바깥세상의 위협에 대한 신체적 대응을 둔화시키는데, 이것이 유전자에게는 환경의 변화로 감지된다. 즉 젊었을 때에 비해 더 위협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느낌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점차 사회적 보수주의가 심화된다.
‘경쟁’이라는 관점으로 형성된 사회지배 지향성의 근간에는 번식 본능이 있다. 경쟁 사회에서 특별히 젊은 남성들이 경제적 보수를 띠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화두는 번식에 성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바로 경제적 성공이기 때문이다. 지난 글 ‘능력주의의 민낯’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물의 세계에서 수컷들은 짝짓기에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유전학적 우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과시하는데 이를 ‘값비싼 신호’라 한다. 결혼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생식 적령기의 젊은 남성들은 값비싼 신호에 대한 본능적인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된 사회에서 모든 값비싼 신호는 경제적 능력으로 수렴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20~30대 남성의 우경화도 바로 이러한 경제적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지난 글 ‘집단선택과 공화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요즈음의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이코노미스트 등은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 남녀 간의 정치 양극화가 점차 심화돼왔다는 분석을 최근 잇달아 내놓았다. 1980년대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민주 정부의 출범으로 시작된 ‘87년 체제’가 정치 민주주의에 치중하는 가운데 경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어 발생한 것이 1997년 외환위기다.
나이 듦에 따른 보수화는 의학과 기술 발전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세대에 비해 요즘 고령자들의 신체 나이는 눈에 띄게 젊어졌다. 각종 보안기술 및 안전 장치와 장비들은 범죄와 사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통해 안전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이제 60대는 과거에 비해 확연히 진보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젊은 남성의 보수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과학은 왜 젊은 남성이 보수화되기 쉬운지를 진화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오직 경제적 성공만을 목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의 보수화는 더욱 강화된다. 경쟁을 완화하고 경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만이 해법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장이 “전쟁에 지쳤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10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민은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넘겨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클리치코 시장은 “영토 양보를 논의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모든 국민이 이 전쟁에 지쳤다. 불행하게도 이 전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영토 양보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발언이다.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출신인 클리치코 시장은 계엄령을 연장해가며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젤렌스키의 최대 경쟁자로 꼽힌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 대한 답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있다”며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국경 안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는 완전하고 불가침하다’고 규정했다. 전쟁 중이거나 비상사태일 때도 독립성과 영토의 불가분성을 훼손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다만 헌법에는 영토 변경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넘길 가능성은 법적으로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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