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수점주식 [단독]특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 확보···이종섭 졸속 임명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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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1 15:4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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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수점주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4일~8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응답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잘함)한 평가는 56.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정 수행을 ‘부정’(잘 못함)한 평가는 38.2%로 전주보다 6.8%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전주보다 0.1%포인트 감소한 5.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주 만에 다시 50%대로 내려갔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고, 주 후반에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진단헀다.
리얼미터가 8월7일~8월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8.4%로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0.3%를 나타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8.1%포인트로 전주(27.3%포인트)보다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은 급락하며 7주 만에 50%선이 무너졌다”며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 민주당 내부의 도덕성 문제와 ‘방송3법’ 및 ‘국민의힘 패싱’ 등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신을 키우면서 영남권과 호남권 등 큰 폭의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지지율이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면서 “민주당의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당내 경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지율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4.0%, 개혁신당 3.1%(0.3%P↑), 진보당 1.4% 등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8.4%로 조사됐다.
계곡과 강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2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A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수중 수색을 벌여 약 1시간10분 만에 A군을 발견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이 친구들과 하천으로 놀러 왔다 물살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 가평군 북면 한 계곡에서는 6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신 뒤 계곡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9일 오후 1시40분쯤에는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의 한 리조트 수상레저시설에서는 20대 남성 C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C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했음에도 불상의 이유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 사고에 대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논란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한다.
이 의원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 의원을 입건했다.
튀르키예 서부 내륙 발르케시르 부근에서 10일 오후 7시 53분쯤(현지시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재난위기관리청(AFAD) 등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은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8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 진앙은 북위 39.25도, 동경 28.07도이며, 진원 깊이는 11㎞다. 지진이 난 곳은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약 200㎞ 떨어져 있다. AFAD는 이즈미르, 마니사, 이스탄불 등 주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번 지진 규모를 애초 6.0으로 발표했다가 6.1로 수정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6.1로 관측했다.
튀르키예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총 20건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이 규모 4.0∼5.0 사이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는 “진동을 느낀 많은 도시와 마을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거리로 뛰쳐나왔고,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허둥지둥했다”고 전했다.
앞서 튀르키예에선 지난 4월 23일 이스탄불 동남쪽 마르마라해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3초 동안 이어졌다. 당시 시민 236명이 놀라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공황 발작을 겪었다.
지구를 둘러싼 지각 중 아나톨리아판 위에 위치한 튀르키예는 북아나톨리아 단층, 동아나톨리아 단층 등 강한 진동을 일으키는 주요 단층선이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튀르키예 동남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는 지난 2023년 2월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이 덮쳐 약 5만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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