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관련 피해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2년 37건,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39건)의 약 두 배였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가장 많았다.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중복집계) 중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충전 장소 복귀 실패 등이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에는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로 가장 많았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투자금을 제공하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다고 인정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 의혹)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보인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심사는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의혹에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2005년부터 지하(반지하 포함) 거주 가구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세였던 지하 거주 가구가 최근 4년 새 수도권 중심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이후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
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전수조사 결과다.
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난 불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이용 가구 수가 매우 적었다”며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의 75.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은 제외)’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만1000가구로 2020년(46만3000가구)보다 늘었다.
서울 관악구가 관내 등록된 외국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이 휴대전화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 계약 전과 체결 당일,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필수 점검 내용을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영어·일본어로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시스템에 도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한방 시스템 내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등록한 형태로, 임차인이 QR코드를 전화로 인식하면 계약 시 필수 사항 등을 점검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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