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과 추미애 “광복절 특사로 윤미향 명예 회복 필요”···홍준표 “상식 밖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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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1 08:1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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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마용주 판사를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위한 서울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3자녀 이상 서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 제한 없이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1년간 무상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의 교육복지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800명(초등학생 400명·중학생 150명·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 2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참여자는 15개 온라인 콘텐츠 중 1개를 선택해 1년간 수강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교재비를 지원받는다.
초등학교급은 학습기기를 활용하는 교육 특성상 교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든 참여자는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의 질의답변 서비스와 강의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런 학습 콘텐츠는 아이스크림 홈런과 엘리하이, 밀크T,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등으로 구성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EBS 강의는 타 콘텐츠와 중복 수강이 가능하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소득 대비 평균 17% 수준인 반면 3자녀 이상 가구는 47%까지 증가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서울런 홈페이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하면 된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런 학습지원센터( 또는 서울런 고객센터(1533-0909)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주)농협은행 서울본부와 (사)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 서울 사랑의 열매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1년간 운영된다. 총 5억원의 민간 후원금이 투입되며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가 공정한 바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런을 더 촘촘히 다듬겠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교제폭력 신고 사례 중 경찰관이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반응들이다. 피해자는 교제 폭력을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경기 화성, 6월 대구, 7월 대전 등에서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도 연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제폭력을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이 아직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해 현장 경찰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검토해 교제폭력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또 폭행을 목적으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아닌 데다가,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을 테니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 협의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대검찰청과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9월 교제폭력을 다룰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의 도심 가자시티를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 귀환, 가자지구의 비무장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안보 통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아닌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을 종전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년을 맞는 오는 10월7일 가자시티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주민의 추가적 인명 피해와 인질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완전 점령”이라는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실제 점령 작전 수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앞에 놓인 난관을 5개 키워드로 정리했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맹방인 독일마저 군사장비 수출 중단을 결정하며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미국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많은 무기를 공급해온 독일은 군사장비 수출 승인 중단을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경한 군사적 조치로 (인질 석방과 휴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자지구에 구호물자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억8510만유로(약 7858억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 수입의 30%를 독일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무기 수출 중단 품목이 일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더 큰 유혈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전과 인도주의 구호 확대, 하마스의 인질 석방,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며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이스라엘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이사회(EU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EU가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가적인 강제 이주와 살상, 대규모 파괴를 초래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도 이스라엘 점령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인 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에 수만명의 시위대가 쏟아져나와 군사 작전의 즉각적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 가자지구에 아들이 인질로 억류돼 있는 아나트 앙그레스트는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인질과 수많은 군인의 사망을 포함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스라엘 납세자들이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외교적 파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합병과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주장해온 극우 연정세력 또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보내각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며 우선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는데, 작전 개시 시점 또한 10월7일로 두 달의 말미를 뒀다.
이에 대해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부장관은 “총리가 이스라엘군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이끌고 싶어 한다는 믿음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대해 “인질을 구할 수 있는 휴전과 극우 연정 세력을 만족시킬 전면적 군사적 긴장 고조 사이에서 선택을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가자지구 남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심 도시다. 구호단체들은 점령이 시작될 경우 식량 공급이 더욱 어려워져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75%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87%가 군사화 구역이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 중 90%가 전쟁으로 최소 1번 피난길에 올랐다. 이미 네 차례 피난길에 오른 움이브라힘 바나트는 “이제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가 됐다”며 “피난과 굶주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에 정말 지쳤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포화상태인 남부의 라파, 칸유니스 같은 도시가 새로운 대규모 피난민을 받앋들일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태다. 호삼 알사카는 “이미 과밀 상태인 남부로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쫓아낼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무기가 내 머리를 겨누더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쟁 발발 이후 6만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 사망했으며, 굶어 죽은 이들은 212명(어린이 98명)에 달한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점령 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에게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아닌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을 종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구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28~30일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 국가와 유럽연합 등은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유엔 회의에서 하마스 무장해제와 PA로 권력 이양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가자지구 전쟁 출구 전략으로 내놨다. PA는 서안지구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랍 국가들이 가자에 자국 군인의 목숨을 걸거나, 재건에 필요한 수백억달러 비용을 부담하려 할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점령 이후 뚜렷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군사력 부족이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지휘관들은 가자지구의 새로운 전투에 예비군을 투입하도록 설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이라는 제한적 계획을 우선적으로 내놓은 것이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자원 부족을 반영하며,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또한 가자시티 점령 계획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전”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하레츠는 이스라엘군이 이번 작전을 위해 12만~25만명 예비군을 소집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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