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은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경제 논리를 내세워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되면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지는 만큼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이 총재는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는 일부 국무위원 등을 향해 직격했다. 이...
정부의 올해 통신 품질평가에서 5세대(5G)와 4G LTE의 다운로드 속도 모두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지만, 도시 지역 통신 속도가 농어촌에 비해 2배 가까이 빨라 격차는 여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이통 3사 평균 1025.52Mbps로 지난해(939.14Mbps) 대비 9.2% 향상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발표한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 7개국 평균 다운로드 속도(331.21Mbps)에 비해 3배 이상 빨랐다.통신사별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SK텔레콤 1064.54Mbps, KT 1055.75Mbps, LG유플러스 956.26Mbps 순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SK텔레콤은 77.00Mbps, KT는 106.87Mbps...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시행한다.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정부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각각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고 밝혔다.또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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