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도서관숲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AI 100조원 투자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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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0 20:14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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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도서관숲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얼마 전 재천명한 핵심 국정과제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 투자 사업이다. 물론 100조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재정은 마중물이 되고, 대부분은 공공과 민간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조달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든 공공·민간 자금이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테니, 어찌 됐든 시쳇말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투자 민간 지원사업임은 분명하다.
여론은 긍정적이다. 필요한 사업이며 잘하는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창 외식 바람을 일으키는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4조원을 두고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100조원에 이르는 초거대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없는 것은 왜일까? 저쪽은 단기간에 쓰고 나면 없어지는 소비적인 것이지만, 이쪽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생산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성장이 제일의 목표인 국가 운영에 익숙한 탓에, 우리 사회에는 모름지기 나랏돈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북돋우는 데 써야 한다는 믿음이 충만하다. 이걸 두고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사업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관료 조직,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친한 몇몇 경제학과 교수에게 이 사업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과거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조원을 조성해서 투자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펀드 조성과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시장이 맡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겠느냐이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 조성 펀드 규모는 줄어든다. 어느 쪽 펀드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될까. AI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필요하며 어느 기업이 잘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민간 자본시장 중 어느 쪽이 더 잘 판단할까. 정부 돈으로 사업할 때와 벤처캐피털 자금으로 사업할 때, 어느 경우에 기업이 더 열심일까. AI 100조원 투자를 지지한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점들을 재차 물었더니 과거와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신중상주의, 중국의 놀라운 도약 속에 급진전하는 AI 혁명. 이 와중에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그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경제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다. 요지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학자 중에 영국 런던대학의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있다. 그는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 제품 등장에는 정부의 기여가 지대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업만이 혁신을 주도하고 공공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공조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개발 핵심 멤버 중 마추카토 교수의 저작을 읽고 공감한 인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정부 투자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게 많기 때문이다.
부정·비리 막을 투명한 공개도 필수
마추카토 교수는 기존 정부 지원 정책은 위험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초래했다고, 실패의 손실은 공공이 부담하되 성공의 이익은 기업이 독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정부가 투자했으면 성공의 과실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K엔비디아를 육성해 수익을 국민이 누리게 하자고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 정부 투자가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지원받는 기업은 공익에의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이번 AI 투자 사업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마추카토 교수는 지나치게 정부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역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오늘날,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마추카토 교수가 제안한 요건들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관료 조직이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것, 실패를 용인하고 오류 수정을 권장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할 것 등이다. 하나같이 쉽지 않지만, 행정학자로서 십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니 이러한 관료 조직 개혁도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착실히 해나가면 좋겠다.
마추카토 교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00조원 AI 투자 사업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이권 있는 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며칠 전에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AI 투자 사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사퇴하지 않았던가. 이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 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속설이 또 한 번 확인될 것이고, 신뢰 잃은 사업은 성공할 리 만무하다. 부정과 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명한 공개이다.
자금 형성부터 투자 대상 선정과 배분, 성과 평가, 관련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 제반 과정을 모두 밝힘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없애자. 기왕이면 정부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곳에, 알기 쉽게, 상세하게 공개하자. 전혀 어렵지 않다. 맘만 먹으면 바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00조원 중 10만분의 1만 떼어내서 멋들어지게 만들고 앱으로도 내려받게 하자.
나는 제반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100조원 사업 성공의 기틀이 된다고 믿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사건을 언급하고 나섰다. 헌재 재판관 8명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을 인용한 것이지만, 당시 성남시장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주주의 정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당대표 취임 직후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지난달엔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에 반대하거나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이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정당해산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정 대표가 비교 사례로 언급한 통진당 해산 결정문과 당시 재판 등을 다시 본 결과, 통진당 사건과 12·3 불법계엄 등은 내란 사건이라는 점에선 비슷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11월5일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당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가 특정 정당 해산을 시도한 것은 1958년 자유당 시절 공보부가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직권으로 강제 해산한 뒤 55년 만에 처음이었다.
헌재는 2014년 1월28일 첫 기일을 진행하고, 1년도 되지 않은 그 해 12월19일 재판관 ‘8대 1’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한다”며 통진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RO(혁명조직)’ 조직과 관련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으나 헌재 결정은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했지만 이 결정을 놓고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당 해산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그 결과 사법기관이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인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논문에서 “헌법상 정부의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정당 해산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하려는 배경에서 도입됐는데도, 재판관 8인의 인용 의견은 구체적 증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나의 정당을 해산시켜 정치 현장에서 사멸시키는 막중한 파괴력을 가지는 결정문이 갖춰야 할 논리적 완결성은 이 결정문에서 발견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결정으로, 법리를 차분하게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인용의견을 낸 8인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도 당시 결정문에 “정당 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해산 제도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강령에 숨은 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석기 의원 등의 모임에서 나온 발언은 소규모 인사들의 신조일뿐 정당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 결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은 2년 전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대통령 부정선거를 저지른 날이자,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이유로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 결정된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 관세 통지를 받은 인도 정부가 미국산 무기·항공기 도입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수 주 안에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와 관련 지원 시스템,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이 중 P-8 도입 계약은 36억달러(약 5조원) 규모로, 관련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인도가 불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첫 사례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이 인도에 적용한 25% 상호관세를 합하면 미국의 대인도 관세는 총 50%가 된다.
글로벌 뷰티기업인 에이피알이 올해 2분기에만 33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상반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수치로,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국내 화장품 대장주가 됐다. 뷰티 디바이스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에이피알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역대 분기 최대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3277억원, 663억원으로 각각 110.8%, 175.2%나 늘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화장품과 뷰티(향수·이너뷰티 등) 부문이 2270억원 매출을 올려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대표 브랜드인 메디큐브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영향이라고 에이피알은 설명했다.
미용기기 부문 매출은 900억원을 넘어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대표 제품인 ‘부스터 프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인지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이피알의 2분기 매출의 해외 비중은 78%로, 1분기에 이어 70%를 넘겼다. 특히 미국은 전체 매출의 29%를 차지해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 상반기 미국 매출만 1600억원을 넘었다.
에이피알은 상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세웠다.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39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1227억원)보다도 많다.
에이피알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에이피알은 전날보다 11.32% 오른 20만85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 시가총액은 7조9322억원으로 아모레퍼시픽(7조5339억원)을 제쳤다. 전체 시총 순위는 69위다.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비율을 ‘1 대 1’로 통일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들과의 토론은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1인 1표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들과도 의원총회에서 토론하게 될 텐데, 이때는 활짝 열고 라이브 중계를 하겠다”며 “만약에 1인 1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다면 왜 그런지 당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7표가 대의원 1표와 동일하게 계산되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가 “100% 위헌”이라며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라며 “민주 정당에서 헌법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지만, 대의원 표심에서는 소폭 뒤졌다. 그는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은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대의원들 표심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을 내건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정 대표는 개정 작업을 전담할 당내 기구로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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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제일의 목표인 국가 운영에 익숙한 탓에, 우리 사회에는 모름지기 나랏돈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북돋우는 데 써야 한다는 믿음이 충만하다. 이걸 두고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사업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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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몇몇 경제학과 교수에게 이 사업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과거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조원을 조성해서 투자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펀드 조성과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시장이 맡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겠느냐이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 조성 펀드 규모는 줄어든다. 어느 쪽 펀드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될까. AI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필요하며 어느 기업이 잘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민간 자본시장 중 어느 쪽이 더 잘 판단할까. 정부 돈으로 사업할 때와 벤처캐피털 자금으로 사업할 때, 어느 경우에 기업이 더 열심일까. AI 100조원 투자를 지지한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점들을 재차 물었더니 과거와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신중상주의, 중국의 놀라운 도약 속에 급진전하는 AI 혁명. 이 와중에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그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경제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다. 요지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학자 중에 영국 런던대학의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있다. 그는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 제품 등장에는 정부의 기여가 지대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업만이 혁신을 주도하고 공공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공조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개발 핵심 멤버 중 마추카토 교수의 저작을 읽고 공감한 인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정부 투자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게 많기 때문이다.
부정·비리 막을 투명한 공개도 필수
마추카토 교수는 기존 정부 지원 정책은 위험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초래했다고, 실패의 손실은 공공이 부담하되 성공의 이익은 기업이 독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정부가 투자했으면 성공의 과실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K엔비디아를 육성해 수익을 국민이 누리게 하자고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 정부 투자가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지원받는 기업은 공익에의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이번 AI 투자 사업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마추카토 교수는 지나치게 정부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역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오늘날,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마추카토 교수가 제안한 요건들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관료 조직이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것, 실패를 용인하고 오류 수정을 권장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할 것 등이다. 하나같이 쉽지 않지만, 행정학자로서 십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니 이러한 관료 조직 개혁도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착실히 해나가면 좋겠다.
마추카토 교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00조원 AI 투자 사업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이권 있는 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며칠 전에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AI 투자 사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사퇴하지 않았던가. 이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 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속설이 또 한 번 확인될 것이고, 신뢰 잃은 사업은 성공할 리 만무하다. 부정과 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명한 공개이다.
자금 형성부터 투자 대상 선정과 배분, 성과 평가, 관련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 제반 과정을 모두 밝힘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없애자. 기왕이면 정부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곳에, 알기 쉽게, 상세하게 공개하자. 전혀 어렵지 않다. 맘만 먹으면 바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00조원 중 10만분의 1만 떼어내서 멋들어지게 만들고 앱으로도 내려받게 하자.
나는 제반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100조원 사업 성공의 기틀이 된다고 믿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했던 통합진보당 사건을 언급하고 나섰다. 헌재 재판관 8명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을 인용한 것이지만, 당시 성남시장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주주의 정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당대표 취임 직후엔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지난달엔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에 반대하거나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행동을 한 것이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정당해산 가능성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정 대표가 비교 사례로 언급한 통진당 해산 결정문과 당시 재판 등을 다시 본 결과, 통진당 사건과 12·3 불법계엄 등은 내란 사건이라는 점에선 비슷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년 11월5일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당을 해산시켜 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당의 강령과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가 특정 정당 해산을 시도한 것은 1958년 자유당 시절 공보부가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직권으로 강제 해산한 뒤 55년 만에 처음이었다.
헌재는 2014년 1월28일 첫 기일을 진행하고, 1년도 되지 않은 그 해 12월19일 재판관 ‘8대 1’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통진당 목적과 활동이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한다”며 통진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RO(혁명조직)’ 조직과 관련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으나 헌재 결정은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했지만 이 결정을 놓고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당 해산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그 결과 사법기관이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인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논문에서 “헌법상 정부의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치권력의 자의적인 정당 해산으로부터 정당을 ‘보호’하려는 배경에서 도입됐는데도, 재판관 8인의 인용 의견은 구체적 증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하나의 정당을 해산시켜 정치 현장에서 사멸시키는 막중한 파괴력을 가지는 결정문이 갖춰야 할 논리적 완결성은 이 결정문에서 발견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결정으로, 법리를 차분하게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인용의견을 낸 8인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헌재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도 당시 결정문에 “정당 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해산 제도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강령에 숨은 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석기 의원 등의 모임에서 나온 발언은 소규모 인사들의 신조일뿐 정당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 결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은 2년 전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며 대통령 부정선거를 저지른 날이자,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이유로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이 결정된 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 관세 통지를 받은 인도 정부가 미국산 무기·항공기 도입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수 주 안에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와 관련 지원 시스템,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이 중 P-8 도입 계약은 36억달러(약 5조원) 규모로, 관련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인도가 불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첫 사례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이 인도에 적용한 25% 상호관세를 합하면 미국의 대인도 관세는 총 50%가 된다.
글로벌 뷰티기업인 에이피알이 올해 2분기에만 33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상반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수치로,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국내 화장품 대장주가 됐다. 뷰티 디바이스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에이피알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역대 분기 최대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3277억원, 663억원으로 각각 110.8%, 175.2%나 늘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화장품과 뷰티(향수·이너뷰티 등) 부문이 2270억원 매출을 올려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대표 브랜드인 메디큐브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영향이라고 에이피알은 설명했다.
미용기기 부문 매출은 900억원을 넘어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대표 제품인 ‘부스터 프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인지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이피알의 2분기 매출의 해외 비중은 78%로, 1분기에 이어 70%를 넘겼다. 특히 미국은 전체 매출의 29%를 차지해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 상반기 미국 매출만 1600억원을 넘었다.
에이피알은 상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세웠다.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39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1227억원)보다도 많다.
에이피알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에이피알은 전날보다 11.32% 오른 20만85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 시가총액은 7조9322억원으로 아모레퍼시픽(7조5339억원)을 제쳤다. 전체 시총 순위는 69위다.
대의원과 당원의 투표 비율을 ‘1 대 1’로 통일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들과의 토론은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1인 1표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들과도 의원총회에서 토론하게 될 텐데, 이때는 활짝 열고 라이브 중계를 하겠다”며 “만약에 1인 1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다면 왜 그런지 당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7표가 대의원 1표와 동일하게 계산되는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가 “100% 위헌”이라며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라며 “민주 정당에서 헌법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지만, 대의원 표심에서는 소폭 뒤졌다. 그는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은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대의원들 표심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정당’을 내건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정 대표는 개정 작업을 전담할 당내 기구로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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