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확보…6명 인용 땐 파면 가능법조계 “3인 임명은 헌법상 의무”…4월 2명 퇴직 ‘변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
사고 당일 발표와 다른 설명유압 계통 이상 가능성 밝혀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연장재개장엔 최소 수개월 소요국토교통부는 당초 1월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키로 했던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7일 오전 6시까지 연장 폐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사고 수습 상황에 따라 폐쇄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재개장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파손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재설치 등 공항 정비를 마치고 재개장하려면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폐쇄 연장을 한 뒤에도 현장이 정리되고 로컬라이저 등이 재설치되기 전까지는 공항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폐쇄 기간 연장은 현장의 기체 잔해 수습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항공기 착륙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가 사고로 완전히 파손된 데 따른 것이다.로컬라이저는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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