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곡동리브더웰 부모·자녀가 같은 단지에? 맞춤형 공공임대 ‘특화주택’ 1768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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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0 22:2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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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동리브더웰 부모와 자녀가 한 단지에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741가구가 경기 부천시 부천대장 3기 신도시에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 ‘특화주택’을 전국 14곳에 1786가구 공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운영하고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공모 결과 전국 14개 지역에서 고령자복지주택 4건(368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건(159가구), 청년특화주택 3건(176가구),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4건(1083가구) 등이 선정돼 총 1786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설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부모와 자녀의 공동 입주가 가능한 부천대장 특화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최초로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혔다. 강원 삼척시에서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을 위한 특화주택이 1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멘토링·심리상담 등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경기 부천시 등에는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가 지어진다. 임대주택에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될 예정이고, 사회복지시설도 설치된다.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등에는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특화주택이 176가구가 만들어진다. 청년 인구유입과 정착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이 지원된다.
경기 광명시 등 3개 지역에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15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주 근접을 보장하고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하는 유형의 특화주택이다. 대표적으로 내년 준공되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인근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12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 돼 콘서트를 기다리던 관객 등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수색을 벌인 뒤 해당 협박글이 허위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이번 사건을 최근 반복된 ‘일본발 협박 팩스’의 하나로 보고 발신자를 쫓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체육산업개발은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팩스로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기장 내부에 있던 이용객 2000명을 전부 대피시키고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20분쯤까지 수색이 진행됐고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팩스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이날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선 남성 그룹 ‘더보이즈’의 월드투어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다.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공연장 내부 시설 점검으로 인해 하우스 오픈 및 공연 시작 시간이 부득이하게 연기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색 종료 이후 경기장 통제가 해제돼 관객들이 재입장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로 보이는 문건이 유포됐다. 이 내용을 보면 “KSPO돔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며 “폭발 시간은 10일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등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어려운 문구와 이를 번역한 일본어가 쓰여 있었다. 발신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팩스가) 최근 반복된 ‘일본발 협박 팩스’의 일환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박글 전송 수단이 팩스인 점, 발신자를 변호사로 한 점, 협박글의 몇 가지 표현 등이 이전 유사 사건과 일치한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한 일본 변호사 명의로 법원·검찰, 학교 등 국내 주요 시설에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협박성 메일·팩스가 전송된 사건 3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팩스 발신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치쿤구니야열 감염자가 수천명 발생한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모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6일 남방망, 포산신문 등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시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집집마다 방문해 텃밭이나 베란다 등을 점검한다. 화분, 커피 추출기 등에 고인 물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물이 발견되면 “작은 물웅덩이에서도 모기가 서식할 수 있다”며 비우도록 한다.
광둥성 보건 캠페인을 담당하는 애국위생회는 지난달 24일 치쿤구니야열 발병 사례가 보고되면서 ‘모기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기가 치쿤구니야열 감염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모기가 알을 낳는 물웅덩이를 없애는 것이 퇴치 운동의 핵심이다.
애국위생회는 모든 가정에서 매일 3분씩 화분, 정수기, 커피 추출기, 찻잔, 냄비, 캔, 병, 양동이, 폐타이어 등 사용하지 않는 용기에 고인 물을 정화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에서도 출퇴근 전후 1분 동안 사무실 내 고인 물을 확인하도록 했다.
애국위생회는 또 기업과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등이 일주일에 하루 ‘모기 서식지 청소의 날’을 정해 구성원들이 함께 주변 공간을 청소하라고 제안했다.
당국은 방역 작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규정도 마련하고 처벌 사례를 공개했다. 포산의 한 호텔은 프런트 데스크에 놓인 대나무 수경재배 화분의 고인 물에서 모기 유충이 발견돼 행정 경고를 받았다. 물을 계속 방치하면 최대 1000위안(약 19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당국은 전했다.
난하이시 궈청구 방역당국도 지난달 말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임대주택 단지 두 곳 최소 5가구에 전기를 끊었다고 안내했다. 임대사업자들이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해진다.
당국은 이 밖에 도시 곳곳을 매일 소독하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소독을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긴 소매 옷을 입고 다니라고 당부했다. 치쿤구니야열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에는 병상마다 모기장이 설치됐다. 또 호수 등에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풀었다.
시민들은 모기퇴치제와 소독약을 가지고 다니며 모기향 정보 등을 SNS에 공유하고 있다.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역요원들이 허락 없이 들어와 내 화분을 가져갔다” “원예인들이 이번 치쿤구니야열 최대 피해자”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2주 동안 하루도 못 쉬었다”는 방역요원의 고충을 담은 글도 SNS에 올라왔다.
모기퇴치 운동이 1958~1962년 초까지 벌어진 농·산업 증산운동인 대약진 운동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있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대약진 운동 당시 농촌에서는 마을별로 할당량을 정해 놓고 해충, 쥐, 참새 등을 잡게 했다. 주민들이 해충·해수구제 작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원돼 문제가 됐고 나중에는 생태계 균형까지 깨지는 부작용이 보고됐다.
포산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1일부터 해열제, 발진 치료제 등 47종의 의약품 구매 시 실명 등록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시기 실시했던 정책이라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재기 방지 등을 위한 의약품 구매 실명제가 감염자 추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광둥성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0시부터 이달 3일 0시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16명이다. 8월 들어 확진자 수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다. 다만 발병지역은 넓어지고 있다. 광둥성 인근 후난성과 포산에서 남쪽으로 약 160㎞ 떨어진 홍콩·마카오에서도 소수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치쿤구니야열은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다. 치쿤구니야 바이러스는 1950년대 탄자니아에서 발견됐다. 감염되면 통증으로 몸을 비틀게 돼 ‘구부러진다’는 뜻의 탄자니아 현지어에서 이름을 따 왔다. 중국에서는 2008년 첫 사례가 보고됐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염자가 발생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치쿤구니야열 감염 사례는 약 24만건, 사망자는 90명이다.
2005년부터 지하(반지하 포함) 거주 가구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이래 감소세였던 지하 거주 가구가 최근 4년 새 수도권 중심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한 참사 이후 정부·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2020년(32만7000가구)보다 7만1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지하 가구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4년 1.8%로 커졌다.
2020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5년 단위) 당시 표본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반해 지난해 통계는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파악한 전수자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처음으로 작성된 전수조사 결과다.
지하 거주 가구는 수도권에서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2024년 24만5000가구로 지하 가구 증가율이 22%나 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지하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1.8%)보다 높은 곳은 서울(5.9%), 인천(2.3%), 경기(2.0%)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관악·강북·금천구였다. 특히 관악구는 유일하게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2만9481가구)가 2005년(2만9210가구)보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폭우로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시 서울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하 가구에서는 침수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연구소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하에서 난 불로 숨진 거주자는 최소 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해 참사 이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5000만원의 무이자 융자를, 서울시는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나 이용 가구 수가 매우 적었다”며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하 거주 가구의 75.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은 제외)’에 사는 가구는 지난해 48만1000가구로 2020년(46만3000가구)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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