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회계감사인 선임·지정이 ‘품질’ 위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감사인이나 회사는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회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지정 방식을 감사품질 위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감사인의 인력·규모 등 정량적 요소에 초점을 맞췄으나 향후에는 감사 투입 시간이나 충실도, 독립성 확보 등 정성적 요소를 중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감사인 지정 시 감사인별 품질 평가 반영 비중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감사품질이 낮아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간을 과소투입하면 감리를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품질 관리가 부실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계부정 우려를 키우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적극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에서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그간 금감원과 회계사회,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해왔다.
당국은 향후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조치대상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재조치 사전통지나 감리위원회 운영 등 각 단계에서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보강하고, 회사·감사인과 금감원 간 의견청취 절차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올해는 황조 근정훈장 1점(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산업포장 1점(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 대통령 표창 3점(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등), 국무총리 표창 4점(김은순 금융감독원 국장 등) 등을 비롯해 총 82점의 포상·표창이 수여됐다.
이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금융과 경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회계 투명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업계와 기업 등에 당부했다.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29일 도쿄 방위성에서 회담을 열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지역 안보 정세를 논의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만났다. 지난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방위상에게는 헤그세스 장관과의 첫 대면이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했다”며 “일본의 방위력을 한층 높여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도 이에 강한 지지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국회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방위력 강화 지침이 담긴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에 “신속한 실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두 장관은 지휘·통제 체계 향상과 방위장비·기술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국·호주·필리핀 등과의 안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스 탄 음모론’(부정선거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관, 경제관, 교육관 등 핵심 정책 영역에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그러한 혁신에 투입돼야 할 지적 역량이 음모론에 소진되고,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담론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는 건강한 보수의 재건도, 건설적 정책 경쟁도 불가능하다”라며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읽고, 외신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분석을 할 안목을 키우는 건전한 보수주의적 대미외교관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과거에 향유하던 통상 환경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민들은 관세협상 이후 안보, 기술 등 여타 분야에서 어떤 추가 협의가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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