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안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들의 통곡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울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사고 수습을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우리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정...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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