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동재개발 기후이상 여파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폭염·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 중대본은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이고, 이달 3일부터는 호우 중대본이 추가 가동되고 있다.
폭염 중대본과 호우 중대본이 동시 가동된 사례는 2019년 폭염 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는 7월31일∼8월28일 역대 최장기간인 29일간의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상황에서 8월5일 전라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며 호우 중대본이 하루 동안 함께 가동됐다.
폭염과 태풍 중대본이 함께 가동한 사례는 많았다. 2019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3∼6일 운영한 가운데 태풍 프란치스코 대응을 위한 중대본이 8월5∼7일 가동됐다. 2023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1일에서 8일까지 가동했는데, 태풍 카눈 중대본이 8월7∼11일 운영되며 이틀간 겹쳤다. 지난해는 8월20∼21일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중대본이 가동되며 이틀간 두 중대본 운영 기간이 겹쳤다.
폭염의 장기화 속에 국지성 폭우가 발생하는 것은 기후변화 영향 때문이다. 장기간 찜통더위로 대기 온도가 오르면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대기 온도가 1도 오를 때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씨는 대선을 한 달쯤 앞둔 지난 5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2017년 3월8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여성의 고용 차별 등을 지적하는 취지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이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같은 날 줄줄이 소환하면서 국무위원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신 전 실장을, 오후 2시부터는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화를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하나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지 않아 당시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계엄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등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를 지시하는 문건을 건네받았으나 국회 긴급 현안질의 및 검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상황에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확보한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최 전 부총리에게 당시 국무위원들의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신 전 실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으며,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부총리처럼 강 전 실장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무위원 상대 수사에서 국무위원별로 내란 동조 또는 묵인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하기에 앞서 막판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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