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무안국제공항과 같은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설치물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일 “둔덕 위 시설”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시설을 떠받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로컬라이저와 관련한 규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명확한 설명은커녕 오락가락 혹은 상식 밖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분위기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개량사업 설계 발주 때 (부러지기 쉽게 시설을 설계하라는) 지시 취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했는데, 둔덕 위 레일 등 기초재를 개량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무안공항 방위각시설 내구연한(15년)을 이유로 개량공사를 ...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병사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해당 병력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라며 자신들이 지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외쳤던 군이 계엄을 지시한 윤 대통령을 지키는데 나서면서 ‘계엄군’ 이미지를 키웠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0m앞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쌓은 벽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여기서 언급된 군인은 육군 수방사 소속 제55경비단이다. 55경비단은 수방사에서 경호처로 배속됐다. 인사·군수는 수방사가, 작전·훈련은 경호...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경호법위반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명단엔 성명 불상의 경호처 공무원과 군인 다수도 포함됐다.법률위는 “윤석열은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허상에 불과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에 3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변호인단을 동원해 궤변을 토해내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률위는 이어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다”며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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