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순위 [단독]특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 확보···이종섭 졸속 임명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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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0 03:4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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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순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로 향후 4년간 미국 내 총투자 규모가 60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애플의 미국 내 투자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한 자리에서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애초 계획보다 1000억달러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앞서 지난 2월 앞으로 4년간 미국에 5000억달러 이상을 지출·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애플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라고 강조했지만, 기존 투자 계획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재탕 발표’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번 추가 발표에는 애플의 공급망과 첨단 제조업을 미국으로 더욱 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이 포함됐다. 애플은 AMP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핵심 부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팀 쿡 CEO는 “앞으로 4년간 미국 전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미국 제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획에는 미국 내 10개 기업과의 신규 및 확대 협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10개의 협력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됐다. 애플은 “삼성과 오스틴 공장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해 칩을 제조할 계획”이라며 “이는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집중 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며 “초중고, 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8월 중하순에 발표한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다. 구 부총리는 “지난 화요일 출범한 성장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매달 숙박세일페스타·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국내관광·소비행사를 열어 지방 소비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술 전시쿠폰 160만장, 공연예술 쿠폰 50만장은 비수도권 전용쿠폰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위한 소비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장기간 부진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며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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